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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금리스왑 / 금리자유화 / 금리평가이론 / 금본위제 / 금산분리 / 금융 하부구조 / 금융EDI / 금융공황 / 금융사이클 / 금융시스템 상호연계성
금리스왑
금리스왑(IRS; Interest Rate Swaps)이란 금리변동위험 헤지 및 차입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원금교환 없이 정기적(3개월)으로 변동금리(91일물 CD금리)와 고정금리(IRS금리)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때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거래를 금리스왑 pay거래라 하며 반대로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대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거래를 금리스왑 receive거래라 한다. 거래단위와 만기는 제한이 없지만 통상 100억원, 만기
1~5년 거래가 주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금리스왑은 고정금리부 자산과 고정금리부 부채의 듀레이션이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리변동위험을 헤지하는데 이용된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부 자산이 고정금리부 부채보다 많은 경우 고정금리부 부채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때 금리스왑거래를 통해 채권매도와 같은 효과를 내는 금리스왑 pay거래를 실시하면 금리변동위험이 감소한다.
금리스왑도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거래와 향후 금리 방향을 예상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거래가
있다. 앞서 제시한 예시는 헤지거래에 해당한다. 자신의 자산·부채 포지션과 관계없이 금리 하락을 예상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금리스왑 receive거래를, 금리 상승을 예상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금리스왑 pay거래를 하게 되는데
전형적인 투기적 거래에 해당한다. 금리스왑시장에서는 금리스왑 스프레드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동일만기
IRS금리-국고채금리(무위험채권)를 의미한다. 금리스왑 스프레드는 향후 금리전망,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된다. 예를 들어 스왑딜러가 향후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금리스왑 receive거래를 하는 경우 고정금리 수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IRS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스왑 스프레드는
축소된다.
금리자유화
금리자유화란 금리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금리가 시장의 자금수급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가격변수인 금리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아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금융불안이 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규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구조적 금융규제로는 금리규제 이외에 업무영역규제, 진입제한
등이 있다. 그러나 1970~80년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자금중개가 위축되는 이른바
디스인터미디에이션(disintermediation)이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규제를 우회하는 금융혁신이 진전되고 금융자유화가
추진되면서 각국은 금리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레귤레이션 큐(Q)’라는 연준 규정에 의해
은행예금 최고금리가 제한되었는데, 1980년대 일련의 자유화조치 등으로 금리자유화가 진전되었다. 한국은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1년 8월 수립된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에 따라 1995년 11월 제3단계 금리자유화를 완결하였다. 이어 2004년 2월부터는 요구불예금 금리도 자유화함에
따라 모든 예금의 금리상한 규제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부문 낙후의 주요 원인이 금리의 가격기능 위축에 있다는
점에서 금리자유화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용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되었다.
금리평가이론
완전한 금융시장에서 즉, 국경간 자본이동에 규제가 없고 거래비용이나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2개국
간의 금리격차는 선물환 프리미엄(또는 스왑레이트)과 같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가진 우리나라의 투자자가 1년간
미국 또는 우리나라의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자. 이 경우 완전한 금융시장에서는 1년후 투자자가 받는 원리금액은 한국에 투자한
것이든 미국에 투자한 것이든 같아야 하는데, 이는 아래 식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억(1+i) =
(￦1억/S)(1+i*)F 단, i: 한국 1년물 채권금리 i*:미국 1년물 채권금리 S: 현물환율 F: 1년만기 선물환율.
위 식은 아래 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F-S)/S = (i-i*) 즉, 완전한 금융시장에서 양국간 금리차는
현물환율(S)과 선물환율(F)간 차이를 현물환율로 나눈 것(흔히 스왑레이트라 한다)과 같아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거래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데, 양자간의 차이(내외 금리차-스왑레이트)가 커질 경우 환위험 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거래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양자간 차이는 일정범위 내에서
유지된다.
금본위제
금본위제란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를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본위제하에서 각국 통화는 금의 중량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통화 간 교환비율은 금을 통하여 고정되며 따라서 금본위제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이다. 1800년대 영국의 금본위제
도입을 시작으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금본위제는 금의 국제수지 및 국내물가 자동 조절기능을 통해 국제금융 및 세계경제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국들이 과다한 전비지출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졌다. 특히, 전후 영국이 과대평가된 파운드화의 가치로 인한 막대한 실업과 수출산업의 침체를 겪고 이어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세계 대공황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영국은 1931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하면서 금본위제는 결국 붕괴하였다.
금산분리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산분리라고 한다.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 하부구조
지급결제시스템, 신용평가제도, 주식시장, 선물시장 등과 같이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 및 기관을 의미한다. 이는 도로, 항만시설 등과 같이 실물경제에서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으나 생산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비유할 수 있다. 금융 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가 잘 갖춰지면
금융거래가 투명해지고 금융기관이 각종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중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EDI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기업 상호 간에 접속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의 거래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교환하여 상거래를 처리함으로써 각종 서류작성 및 거래 정보의 컴퓨터 중복입력 등을
생략하고 업무처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표준화된 형태의 정보이므로 수신한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새로이 입력할 필요 없이 전송받은 그대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서 작성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업무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함은
물론 인력 및 재고량의 감축, 대고객 서비스 향상 등을 기할 수 있다. EDI 표준은 용도에 따라 전자문서표준, 메시지표준,
통신표준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이와 같은 상거래 과정에 은행이 개입하여 기업의 거래정보뿐만 아니라 기업과 거래은행 간의
지급결제를 포함한 거래정보까지도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모든 거래를 신속히 종결시키는 시스템을 금융EDI라고 한다.
금융공황
금융공황(banking panic)은 일부 금융기관이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대출 부실화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을 때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해당 금융기관만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급속하게 확산되어 금융시장
전체가 신용경색 사태에 직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경기침체도 가속화된다.
금융공황은 증시 폭락, 금융자산 버블 붕괴, 통화위기, 국가부도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공황을 보면, 뉴욕증권거래소 주가가 전년도 최고치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폭락하면서 다수의 은행에서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났다. 뉴욕에서 시작된 위기가 곧 미국 전역에 확산되면서 많은 은행과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 수는 400만명에 달하였다.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 것은 뉴욕의 금융기관에 유동성이 부족했던 데다 예금자의 불신이 커졌던 데 기인한다. 당시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은 금융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13년 12월 윌슨 대통령이 중앙은행 설립 관련 법안에 서명하고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를 설립하였다.
금융사이클
경제주체의 위험추구 성향, 신용담보로 제공되는 실물자산의 가치변동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금융변수들의
종합적인 순환변동을 의미한다. 금융사이클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금융지표로는 BIS(국제결제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질
민간신용총량,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비핵심부채(예금은행 총부채 · 원화예수금) 비중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을 1986년부터 2014년까지 분기단위로 측정해 본 결과 5차례의 금융사이클을 경험하였으며 금융사이클의
평균주기는 5.8년(23분기)으로 실물사이클(4.1년)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사이클과 실물사이클간
동조화현상은 2000년 들어 크게 강화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조화 현상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스템 상호연계성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는 시계열 차원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특정 시점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인 상호연계성은 해당 금융업권(기관)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여타 금융업권(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도를 의미한다. 금융시스템 상호연계 구조는 금융기관 간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을 통한
실제 상호거래 또는 금융기관의 주가, 금리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상관관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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