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지조사결정1 [세무용어사전] 실지조사결정 / 실질과세의 원칙 / 실체법 / 실현보유손익 / 실효세율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압류 / 압류금지재산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실지조사결정 / 실질과세의 원칙 / 실체법 / 실현보유손익 / 실효세율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압류 / 압류금지재산실지조사결정"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당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을 실지조사결정이라 한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은 신고납부제도(申告納付制度)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채권·채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1차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부가 경정(更正)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실지 조사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참조조문]소법 80, 법법 66, 부법 57"실질과세의 원칙"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 건의 검토·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 202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