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무관자산1 [세무용어사전] 양벌규정 / 어업권 / 업무무관비용 / 업무무관자산 / 업무총괄장소 / 업종별고정자산 / 역진세율 / 역취득 / 연결실체 / 연결재무제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양벌규정 / 어업권 / 업무무관비용 / 업무무관자산 / 업무총괄장소 / 업종별고정자산 / 역진세율 / 역취득 / 연결실체 / 연결재무제표양벌규정"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책임벌’이라 한다. 조세범처벌법상의 이러한 규정은 실제 범칙행위자 외의 자도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개별화의 원칙 또는 행위자처벌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사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 202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