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감환급세액1 [세무용어사전] 징수순위 / 징수유예 / 징수의무자 / 징수촉탁 / 차감징수세액 / 차감환급세액 / 차변계정 / 차입금 / 차입원가 / 참가압류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징수순위 / 징수유예 / 징수의무자 / 징수촉탁 / 차감징수세액 / 차감환급세액 / 차변계정 / 차입금 / 차입원가 / 참가압류징수순위"체납액의 징수에 있어서 체납액의 일 부만을 수납할 때에 본세액(本稅額), 가산금(加算金), 체납처분비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수 납하느냐에 따라 중가산금(重加算金)의 해당 여부에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조는 체납액의 징수순위를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납된 국세의 경우에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참조조문]징법 4"징수유예"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 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2023.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