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2 [세무용어사전] 국가공동상속설 / 국경세조정 / 국고보조금 / 국내원천소득 / 국민주택 / 국민주택건설용지 / 국방헌금 / 국세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원칙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국가공동상속설 / 국경세조정 / 국고보조금 / 국내원천소득 / 국민주택 / 국민주택건설용지 / 국방헌금 / 국세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원칙국가공동상속설국가는 일부의 상속권 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이 이전될 때에는 국가도 일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설이다.국경세조정"GATT 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있지만 간접세의 환급은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취지이다. [참조조문]부법 21~.. 2023. 11. 28. [시사경제 용어] 국민총소득(GNI) / 국부펀드 / 국세 / 국세물납 / 국세물납주식 / 국세심판청구 /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 / 국유재산 등 시사경제 용어국민총소득(GNI) / 국부펀드 / 국세 / 국세물납 / 국세물납주식 / 국세심판청구 /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 / 국유재산 /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E나라재산) / 국제결제은행국민총소득(GNI)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 GNI는 GNP와 동일하다. GDP와 GNI 간에는 해외거주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의 소득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얻은 소득(국외수취 요소소득)은 GDP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GNI에는 포함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반대이다. 이상의 관계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GNI=GNP=GDP+국외 순수취 요소소득국부펀드국부펀드는 영어로는 S.. 2023.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