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귀속주의1 [세무용어사전] 귀속 / 귀속소득 / 귀속시기 / 귀속주의 / 귀착 / 균등분 / 균등상각법 / 균형예산 / 근거과세 / 근로소득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귀속 / 귀속소득 / 귀속시기 / 귀속주의 / 귀착 / 균등분 / 균등상각법 / 균형예산 / 근거과세 / 근로소득귀속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특정의 납세의무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을 말 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자기에게 귀속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세 법상 소득의 귀속에 대해 명의(名義) 또는 형식(形式)과 그 실질(實質)이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 또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 여부를 관찰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익 을 향유하는 자의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소득귀속자에 대한 실질 과세원칙이라 한다. [참조조문]기법 14 ①귀속소득"자기의 재산 내지 노동에서 얻어지는 소득, 즉 자기의 재산 이용 및 자가노동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2023.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