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익자부담금1 [세무용어사전] 수익자부담금 / 수익적지출 / 수입세금계산서 / 수입재화 /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신고 / 수출대행 / 수탁판매 / 수표 / 순공정가치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수익자부담금 / 수익적지출 / 수입세금계산서 / 수입재화 /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신고 / 수출대행 / 수탁판매 / 수표 / 순공정가치수익자부담금"특정한 공익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과하는 부담금이다.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는 법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한 수익자부담금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며, 개인에 있어서는 하 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그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 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로 인정한다. [참조조문]법통 23－31…1, 소.. 2023.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