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고의무2 [세무용어사전] 신고 / 신고·납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납세제도 / 신고의무 / 신설합병 / 신용위험 / 신용장 / 신용카드 /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신고 / 신고·납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납세제도 / 신고의무 / 신설합병 / 신용위험 / 신용장 / 신용카드 / 신의성실의 원칙신고"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사 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이다. 신고는 행정관청에 서 쓰이고 있으나 세법에서도 과세표준의 신고·변경신고·예정신고 등이 많이 쓰고 있 으며, 그밖에도 신고 대신 ‘보고’나 ‘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신고기한"신고·납부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신고납세제도이든 부과과세제도이든 다같이 납세의무자가 계.. 2023. 12. 3. 제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요?(아동복지법) 1. 아동학대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핼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아동학대 관련 용어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범죄를 범함 사람 및 그 공범을 의미하므로 아동학대 범죄를 직접 범한 자뿐만 아니라 그를 교사, 방조한 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 2023.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