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납기간1 [세무용어사전] 예규 / 예납기간 / 예납세액 / 예상거래 / 예상손실 / 예술창작품 / 예약판매 / 예정신고 / 옵션부사채 / 완성도기준지급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예규 / 예납기간 / 예납세액 / 예상거래 / 예상손실 / 예술창작품 / 예약판매 / 예정신고 / 옵션부사채 / 완성도기준지급예규"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지휘권 내지 감독권 으로서 발하는 명령 내지 지시로서 행정규칙(行政規則)의 한 형식이다. 예규통첩(例規通牒) 이라는 말과도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데, 예규(例規)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명령할 때 취하는 형식이고 통첩(通牒)은 세부적인 사항 및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시달할 때 쓰이는 것이나, 엄격한 구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규는 법원(法源)이 될 수 없으므로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 을 가지는 것으로 국민에게 준수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재판의 규범이 될 수 없다. 그.. 202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