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시적차이1 [세무용어사전] 일사부재리 / 1세대1주택 / 일시상각충당금 / 일시적차이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일용근로자 / 임가공 / 임대차 / 임시사업장 / 임시수입부가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일사부재리 / 1세대1주택 / 일시상각충당금 / 일시적차이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일용근로자 / 임가공 / 임대차 / 임시사업장 / 임시수입부가세일사부재리"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 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 잘못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피고인의 인권 옹호와 법적 안정의 보호와 유지를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소송물(訴訟物)인 법률효과는 판결이 있은 후에도 새로 발생하거나 또는 소.. 2023.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