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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천연과실 / 철회 / 청구 / 청구권 / 청산 / 청산배당 / 청산소득 / 청산인 / 체납 / 체납처분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천연과실 / 철회 / 청구 / 청구권 / 청산 / 청산배당 / 청산소득 / 청산인 / 체납 / 체납처분천연과실"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收益)을 과실(果實)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元物)이라고 한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하는데,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라 함은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수취되는 것이며, ‘산출물’이라 함은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果樹의 열매, 우유, 家畜 의 새끼 등)에 한하지 않으며 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石材·土砂 등)도 포함된다. 천연 과실은 그 원물(元物)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세법상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치며 천연과실 중 성.. 2023. 12. 9.
[세무용어사전] 채권 /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채권·채무조정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 채권자대위권 / 채무 / 채무면제이익 / 채무불이행 / 채석권 / 책임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채권 /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채권·채무조정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 / 채권자대위권 / 채무 / 채무면제이익 / 채무불이행 / 채석권 / 책임벌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라’든가 ‘물건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한다. 채무 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력으로 이 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현실적 이행의 강제). 또한 채무자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 해가 생겼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제3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 2023. 12. 9.
[세무용어사전] 징수순위 / 징수유예 / 징수의무자 / 징수촉탁 / 차감징수세액 / 차감환급세액 / 차변계정 / 차입금 / 차입원가 / 참가압류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징수순위 / 징수유예 / 징수의무자 / 징수촉탁 / 차감징수세액 / 차감환급세액 / 차변계정 / 차입금 / 차입원가 / 참가압류징수순위"체납액의 징수에 있어서 체납액의 일 부만을 수납할 때에 본세액(本稅額), 가산금(加算金), 체납처분비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수 납하느냐에 따라 중가산금(重加算金)의 해당 여부에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조는 체납액의 징수순위를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납된 국세의 경우에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참조조문]징법 4"징수유예"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케 하 는 개별적인 특별사정이 납기개시 전 또는.. 2023. 12. 9.
[세무용어사전] 지방세법 / 지방세심의위원회 / 지방소득세 / 지배주주 / 지배회사 / 지분 / 지분법 / 지분법피투자회사 / 지분상품 / 지분통합법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지방세법 / 지방세심의위원회 / 지방소득세 / 지배주주 / 지배회사 / 지분 / 지분법 / 지분법피투자회사 / 지분상품 / 지분통합법지방세법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충당을 위하여 취득세·등록 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 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단일세법으로서 국세의 각 세목별 세법과 구분 되며 다세목1법주의(多稅目一法主義)를 취하고 있다.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또는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참조조문]지기법 141, 지기령 108"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 2023. 12. 7.
[세무용어사전] 증권거래세 / 증분차입이자율 /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자 / 지급이자 / 지급명세서 / 지목 / 지방공공단체 / 지방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증권거래세 / 증분차입이자율 /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자 / 지급이자 / 지급명세서 / 지목 / 지방공공단체 / 지방세증권거래세"주권(株券)이나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 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 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증권거래세라 칭한다. 주권 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 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을 말한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외국증권시장에 상.. 2023. 12. 6.
[세무용어사전] 주식회사 / 주주 / 주주총회 / 준비금 / 중간신고 / 중간예납 / 중간재무보고서 / 중단영업 / 중소기업 / 증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주식회사 / 주주 / 주주총회 / 준비금 / 중간신고 / 중간예납 / 중간재무보고서 / 중단영업 / 중소기업 / 증권주식회사"사원인 주주의 출자(出資)에 의한 자본단체이며, 주주 의 지위는 균등한 비례단위인 주식의 수로 표시되고, 그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有限責任)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법 288～542의 13"주주"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사원인 지위를 가진 자를 주주라고 한다.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은 물론 회사라도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주주의 책임은 유한(有限)이며, 주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인수가액 이상의 책 .. 2023. 12. 6.
[세무용어사전]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배당 / 주식병합 / 주식분할 / 주식상장 / 주식의 소각 / 주식의 평가 / 주식인수 / 주식청약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배당 / 주식병합 / 주식분할 / 주식상장 / 주식의 소각 / 주식의 평가 / 주식인수 / 주식청약금 / 주식할인발행차금주식발행초과금"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이다. 이는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 자본잉여금과 함께 자본잉여금의 구성항목이며, 이는 반드시 회사 내에 적립하 여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 분하지 못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항목이나, 채 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 액은 제외한다. [참조조문]법법 17 1호, 일반기준 15장 15.3"주식배당"배당.. 2023. 12. 6.
[세무용어사전] 주사업장총괄납부 / 주석 / 주세 / 주세법 / 주소 / 주식기준보상거래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입권 / 주식명의개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주사업장총괄납부 / 주석 / 주세 / 주세법 / 주소 / 주식기준보상거래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입권 / 주식명의개서주사업장총괄납부"부가가치세 법상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의 납부 를 각각의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를 일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주사업장총괄납부이다. 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그의 어느 사업장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그의 다른 사업 장에서는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장간 통산으로 차감조정하여 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그로부터 환급받으면 납세의무자에게도 편리하고 세무행정상의 능 률도 제고된다. 특히 .. 2023. 12. 6.
[세무용어사전] 종합부동산세 / 종합상각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세 / 주권 / 주권상장법인 / 주류 / 주민세 / 주민세의 가산세 /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종합부동산세 / 종합상각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세 / 주권 / 주권상장법인 / 주류 / 주민세 / 주민세의 가산세 /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은 고 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 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이며, 토지는 과..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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