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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재산세 / 재산의 소재지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재정환율 / 재차증여 / 재평가모형 / 재할인 /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재화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재산세 / 재산의 소재지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재정환율 / 재차증여 / 재평가모형 / 재할인 /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재화재산세"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 하는 지방세로서 시·군(市·郡)보통세이다. 과세표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가액이며, 부과징수방 법은 고지서에 의한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고지하게 된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기(納期)는 건축물 등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이다. 주택은 건축물 납기에 산출세액의 1/2을, 토지납기에 1/2을 부과·징수한다. [참조조문]지법 104～123"재산의 소재지"상속세및증여세법.. 2023. 12. 5.
[세무용어사전] 재량 / 재량행위 / 재매매의 예약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재무상태 / 재무상태표 / 재무제표 / 재산권 / 재산목록 / 재산법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재량 / 재량행위 / 재매매의 예약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재무상태 / 재무상태표 / 재무제표 / 재산권 / 재산목록 / 재산법재량"행정은 법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법규가 선택의 여 지가 없이 일의적(一義的)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사회정세의 변화 내지 개별의 구체적 행 정사안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법규에 불확정개념, 추상개념을 사용하여 행정 청에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재량행위"행정청의 재량(裁量)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자유재량과 기속재량(羈束裁量：법규재량)으로 구분되어 전자에 대한 남용은 부당의 문제를 발생시킴에 그치고 위법의 문제로는 되지 않아 사법심사(司法審査)의 대상.. 2023. 12. 5.
[세무용어사전] 재고매입세액 / 재고자산 / 재고자산감모손실 /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평가손실 / 재고자산회전율 / 재공매 / 재공품 / 재단법인 / 재단저당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재고매입세액 / 재고자산 / 재고자산감모손실 /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평가손실 / 재고자산회전율 / 재공매 / 재공품 / 재단법인 / 재단저당재고매입세액"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라면 공제되었을 세액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재고품 의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재고금액·10/110·(1－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해 계산한 금 액이다. 기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고매입세액 계산이 필요하다. [참조조문]부법 44, 부령 86"재고자산"정상적인 기업활동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 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과정 중에 있는 것, 판매에 .. 2023. 12. 5.
[세무용어사전] 장기할부판매 / 참조장닉 / 장려금 / 장례비용 / 장부가액 / 장부소각·파기·은닉범 / 장애인 / 장애인공제 / 재경정 / 재고납부세액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장기할부판매 / 참조장닉 / 장려금 / 장례비용 / 장부가액 / 장부소각·파기·은닉범 / 장애인 / 장애인공제 / 재경정 / 재고납부세액장기할부판매할부판매참조장닉어떤 것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은닉(隱匿)과 같은 뜻이다. 조세범처벌법은 재산장닉범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처법 7장려금"본래 의미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의 조성이나 사회공공사 업의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공공단체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현금을 말한다. 그러 나 세법에서는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서 상대방에 지급하 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장려금은 판.. 2023. 12. 5.
[세무용어사전] 잔여재산가액 / 잔존가액 / 잔존가치 / 잔존내용연수 / 잠재적 보통주 / 잠재적 의결권 / 잠정세율 / 장기도급계약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차입금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잔여재산가액 / 잔존가액 / 잔존가치 / 잔존내용연수 / 잠재적 보통주 / 잠재적 의결권 / 잠정세율 / 장기도급계약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차입금잔여재산가액"잔여재산의 가액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의 해산법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 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이 되고,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잔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총액은 장부가액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추심할 채권 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추심 또는 환가 처분 전에 분배한 자산은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법법 79, 법령 1.. 2023. 12. 5.
[세무용어사전] 자본조정 / 자본준비금 / 자산소득 / 자산수증이익 / 자산유동화전문회사 / 자치단체조합 / 자회사 / 작업폐물 / 작업진행률 / 잔여재산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자본조정 / 자본준비금 / 자산소득 / 자산수증이익 / 자산유동화전문회사 / 자치단체조합 / 자회사 / 작업폐물 / 작업진행률 / 잔여재산자본조정"당해 항목의 특성상 소유주지분에서 가감되어야 하거 나 또는 아직 최종결과가 미확정상태여서 자본의 구성항목 중 어느 것에 가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회계상 자본총계에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항목을 말한다. 자본조정항 목은 부채가 아니므로 부채로 계상할 수 없다는 점과 자본구성항목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 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자본조정항목으로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출자전환 채무,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등이 있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장 2.31"자본준비금"자본거래에.. 2023. 12. 5.
[세무용어사전] 자료제출의무 / 자본 / 자본거래 / 자본금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자본변동표 / 자본의 원입 / 자본잉여금 / 자본적지출 / 자본전입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자료제출의무 / 자본 / 자본거래 / 자본금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자본변동표 / 자본의 원입 / 자본잉여금 / 자본적지출 / 자본전입자료제출의무"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라고 도 한다. 세법상 특정한 자료들은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서 작성제출이 의무로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당 등의 지급자가 제출하는 배당 등의 지급명세서, 퇴직금 등을 지급 하는 자가 제출하는 퇴직금 등의 수령자별 지급명세서 등이 있다. [참조조문]소법 164, 소령 213, 법법 120, 법령 162"자본"상법상의 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며, 기업회계 상의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 2023. 12. 5.
[세무용어사전] 잉여금처분 / 자가공급 / 자금출처조사 / 자기부과과세제도 / 자기자본 / 자기주식 / 자기지분상품 / 자녀세액공제 / 자동차세 / 자력집행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잉여금처분 / 자가공급 / 자금출처조사 / 자기부과과세제도 / 자기자본 / 자기주식 / 자기지분상품 / 자녀세액공제 / 자동차세 / 자력집행권잉여금처분"회사의 결산에 의하여 산정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 임원상여, 사내유보(社內留保) 등으로 처 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상 이러한 잉여금처분내용은 손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법 소정의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잉여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결손금)과 당기순이 익(또는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지만, 전기 이전에 처분된 임의적립금(任意積立金)도 이입 (移入)하여 잉여금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한 목적을 갖는 적립금의 이익 은 주주총회.. 2023. 12. 5.
[세무용어사전] 임의평가 / 임차권 / 임차료 / 임치 / 입목 / 입증책임 / 입찰 / 입회인 / 입회조사 / 잉여금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임의평가 / 임차권 / 임차료 / 임치 / 입목 / 입증책임 / 입찰 / 입회인 / 입회조사 / 잉여금임의평가"기업이 소유한 자산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 의로 시가에 맞도록 평가하고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시가 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차익이 생기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평가차손이 생긴다. 법인세법에서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 합병·분할시 자산의 평가차익 계상액을 익금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여타의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 다. [참조조문]법법 18 1호·22"임차권"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 이다. 이와 같이 임차권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실질적으로는 목적..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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