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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재량 / 재량행위 / 재매매의 예약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재무상태 / 재무상태표 / 재무제표 / 재산권 / 재산목록 / 재산법
재량
"행정은 법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법규가 선택의 여 지가 없이 일의적(一義的)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사회정세의 변화 내지 개별의 구체적 행 정사안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법규에 불확정개념, 추상개념을 사용하여 행정 청에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재량행위
"행정청의 재량(裁量)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자유재량과 기속재량(羈束裁量：법규재량)으로 구분되어 전자에 대한 남용은 부당의 문제를 발생시킴에 그치고 위법의 문제로는 되지 않아 사법심사(司法審査)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후자의 남용은 위법에 관한 문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양자의 구별 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세법적용의 원칙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19"
재매매의 예약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 이 뒷날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買收)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도인의 재매매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승낙의 의무를 지는 것과 승낙없이 곧 재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있 으나 후자가 보통이다. 이것은 주로 금융의 수단으로 행하여지며, 매매대금이 융자금 및 변 제금에 해당하고, 매매의 목적물이 채권의 담보물에 해당한다.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에는 예약완결권을 가등기하여 보전할 수 있다. 환매제도(還買制度)와는 금융담보의 작용을 하 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요건이나 환매기간, 기타 절차면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으므로 환매를 이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재매매의 예약이 행하여진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양도담보권자(讓渡擔保權者)에게 납세의 이행청구를 한 후에 재매매의 예 약을 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기한의 경과, 기타 그 계약의 이행 이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 력이 상실된 때에도 양도담보재산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징법 13 ②"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우리의 회계기준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실질을 더욱 충 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자는 취지하에 한국회계기준원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회계기준위원회(회계기준위원회)가 향후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기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을 검토할 때에 도움을 준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수를 축소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회계기준위원회가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되는 법규, 회계기준 및 절차의 조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③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미비한 주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④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해 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⑥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활동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 는 데 사용한 접근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 문제에 관한 기준 을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 하지 않는다."
재무상태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 를 말한다. [참조조문]K－IFRS 개념체계 OB12~21·4.4~4.7"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일정시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 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참조조문]K－IFRS 1001호 54~80A"
재무제표
"정보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회계(會計)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 를 기간별로 측정·기록·분류·요약하여 전달하는 일정한 틀을 갖춘 재무보고서(財務報告 書)이다. 재무회계의 과정을 통해 수집·처리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 법으로서 재무보고의 가장 핵심적인 보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법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재무 제표로 보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재무제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하 여야 한다. ⑴ 기말 재무상태표 ⑵ 기간 손익과 기타포괄손익계산서 ⑶ 기간 자본변동표 ⑷ 기간 현금흐름표 ⑸ 주석(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및 그밖의 설명으로 구성)⑹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 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가장 이른 전기의 기초 재무상태표.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재무제표에 포괄손익계산서를 포함 하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447, K－IFRS 1001호 10"
재산권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인격권 및 신분권을 제외한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에 관하여 세법 에서는 인지세법상 국내에서 재산권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 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 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인법 1 ①"
재산목록
"기업재산(소극재산인 부채도 포함)을 실지재고에 따라 조 사하여 대상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등을 표시한 명세서이다. 종래 재산목록은 재무제표 의 중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며 재무상태표도 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나, 정식의 복식 부기절차에 의한 유도법에 의해 재무상태표가 작성됨에 따라 그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었 다. 구(舊)상법상 재산목록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결산기에 작성하여야 할 계산서류의 하나였 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재산목록이 상법상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법
기업이 일정기간 내의 기간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기초(期初)와 기말(期末)에 있어서의 자산과 부채를 실지재고 에 의해서 조사하여 양 시점에 있어서의 순재산가액의 차액을 당기간의 손익으로 하는 계 산법이다. 실지재고에 의해서 계산하므로 현실적으로는 확실하지만 반면에 손익의 발생원 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결함이 있다. 이에 반해 일정기간의 수익으로부터 비용을 공제하 여 이익을 산출하는 방법을 손익법(損益法)이라고 한다. 현대의 기업회계에는 손익법이 주류 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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