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095

[시사경제 용어] 국민총소득(GNI) / 국부펀드 / 국세 / 국세물납 / 국세물납주식 / 국세심판청구 /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 / 국유재산 등 시사경제 용어국민총소득(GNI) / 국부펀드 / 국세 / 국세물납 / 국세물납주식 / 국세심판청구 / 국외 순수취 요소 소득 / 국유재산 /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E나라재산) / 국제결제은행국민총소득(GNI)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 GNI는 GNP와 동일하다. GDP와 GNI 간에는 해외거주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의 소득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얻은 소득(국외수취 요소소득)은 GDP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GNI에는 포함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반대이다. 이상의 관계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GNI=GNP=GDP+국외 순수취 요소소득국부펀드국부펀드는 영어로는 S.. 2023. 10. 13.
[시사경제 용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부담률 / 국민연금 보험료율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재정추계 / 국민연금제 / 국민임대주택 등 시사경제 용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부담률 / 국민연금 보험료율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재정추계 / 국민연금제 / 국민임대주택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 / 국민주택채권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국가가 부조를 통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기초생활급여가 제공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적 성격을 지닌 생활보호법(1961년)을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2000년)하여 시행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 2023. 10. 13.
[시사경제 용어] 국가혁신체계 / 국경세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국고채 /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공채 / 국내여신 등 시사경제 용어국가혁신체계 / 국경세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국고채 /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공채 / 국내여신 / 국내총생산(GDP) /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국가혁신체계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 혁신주체들의 새로운 지식 창출, 확산(학습),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 및 공공조직과 제도들의 네트워크 및 총합을 의미한다. 노동ㆍ자본 등 요소투입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미국ㆍ영국 등은 지식 경제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ㆍ사회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혁신체계라는 개념을 마련하였다. 한편,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가 지역 내 효율과 지역간 형평을 강조한다면, 국가혁신체계는 국가적 차원의 효율성을 .. 2023. 10. 13.
[시사경제 용어] 구축효과(Crowd-out Effect) /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 국가별 소프트파워 / 국가보증채무 / 국가신용등급 / 국가신인도 등 시사경제 용어구축효과(Crowd-out Effect) /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 국가별 소프트파워 / 국가보증채무 / 국가신용등급 / 국가신인도 /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 국가채무 / 국가채무 재조정 / 국가표준정보센터구축효과(Crowd-out Effect)정부지출 증가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걷지 않고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결국 투자 감소로 인해 민간부분에서 창출될 생산증가가 감소하여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생산증가를 상쇄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민간의 투자수요가 적기 때문에 구축효과가 크지 않.. 2023. 10. 13.
[시사경제 용어] 구상무역 / 구속조건부거래 / 구제금융(Bailout) / 구조-행동-성과 분석체계 / 구조적 실업 / 구조조정(Restructuring) / 구조조정기금 등 시사경제 용어구상무역 / 구속조건부거래 / 구제금융(Bailout) / 구조-행동-성과 분석체계(Structure?Conduct?Performance Paradigm) / 구조적 실업 / 구조조정(Restructuring) / 구조조정기금 / 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e) / 구주매출 / 구직단념자 구상무역무역에서 대금결제시 화폐가 사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이용되는 경우를 총칭하는 것. 바터무역(barter trade)이라고도 한다. 구속조건부거래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내걸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조건부거래의 유형으로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 제한 등이 있다. 배타조건부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자기 .. 2023. 10. 13.
[시사경제 용어] 교통약자 / 교통영향평가 / 교통유발부담금 / 교환 방정식 / 화폐 수량설 / 교환사채 / 교환재보험 / 구두창 비용 등 시사경제 용어교통약자 / 교통영향평가 / 교통유발부담금 / 교환 방정식 / 화폐 수량설 / 교환사채 / 교환재보험 / 구두창 비용 /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 구분계리 / 구상권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는 교통의 수요를 예측하고 검토·분석하여 교통정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시(건축물 신축, 대량의 교통수요 유발 사업 등) 시행되는 제도다. 1983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였다. 도시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등 교통으로 인한 혼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는 필요하다. 교통영향.. 2023. 10. 1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