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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구상무역 / 구속조건부거래 / 구제금융(Bailout) / 구조-행동-성과 분석체계(Structure?Conduct?Performance Paradigm) / 구조적 실업 / 구조조정(Restructuring) / 구조조정기금 / 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e) / 구주매출 / 구직단념자
구상무역
무역에서 대금결제시 화폐가 사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이용되는 경우를 총칭하는 것. 바터무역(barter trade)이라고도 한다.
구속조건부거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내걸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조건부거래의 유형으로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 제한 등이 있다. 배타조건부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이다. 즉, 배타조건부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와 동일한 형태로 제3자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한다.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제한은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데 상대방에게 지역 또는 상대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배타조건부 거래는 자기와 하는 거래와 동종의 거래를 제3자와 하는 것을 제한한다. 반면,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은 제3자와 행하는 다른 거래활동에 조건을 부과한다. 이와 같이 구속조건부 거래는 자기 거래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분야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빈약하다.
구제금융(Bailout)
기업, 은행, 국가, 개인 등이 도산 또는 지급불능 등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구제금융은 특정 기업이 도산함으로써 야기될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bailout은 신규로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이미 대출해준 자금의 상환시기를 연기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bailout은 원래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비상탈출을 감행하는 행위 등을 의미했으나 이후 구제금융, 긴급융자 등의 의미로 확대 해석되면서 금융경제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브러더스 등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IB)이 줄도산하면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시사용어가 됐다. 실제 미국의 사전 전문 출판사인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com)는 2008년 '올해의 단어'로 'bailout(구제금융)'을 선정했다. bailout이란 단어는 2008년 미국 정부가 7천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을 마련한 이후 수십만건의 검색수를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웹스터 사전은 'bailout'의 정의를 재정적 고통으로부터의 구제(a rescue from financial distress)라고 기술했다. 추가자금 지원이 있는 베일아웃과 달리 베일인(bail-in)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구제방식이지만 추가자금 지원이 없다.
구조-행동-성과 분석체계(Structure?Conduct?Performance Paradigm)
구조-행동-성과 분석 체계는 미시경제학의 세부분야 중 하나인 산업조직론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분석틀이다. 구조(Structure), 행동(Conduct), 성과(Performance)의 앞 글자를 이용하여 SCP패러다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분석 체계는 시장의 구조에 따라 행동이 영향을 받고, 행동은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즉, 유사한 구조는 유사한 행동을 초래하고, 유사한 행동은 유사한 성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체계에서는 성과가 좋지 못한 경우에 구조나 행동을 바꾸어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구조적 실업
실업은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실업은 자동화 등 산업 구조 재편과 같은 경제 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과 함께 비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된다. 구조적 실업은 기술 혁신 등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기존의 기술이 경쟁력을 잃고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이 사양화되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등과는 달리 장기적인 실업으로 분류된다.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구조적 실업은 당사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가 침체도 호황도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실업이다. 이 때문에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에 있더라도 실업률은 0이 아니라 자연실업률 수준을 보이게 된다. 참고로 맨큐(N. G. Mankiw)와 같은 경제학자는 구조적 실업을 산업 구조적 측면보다는 임금 구조적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맨큐에 따르면 구조적 실업은 최저 임금제, 노동 조합, 효율 임금 등에 의해 임금이 구조적으로 균형 임금보다 높게 형성되었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다.
구조조정(Restructuring)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을 말한다. 기업에서의 개혁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며, 이 같은 사업조정을 추진하는 경영 절차기법을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 이라고 한다. 사업구조조정의 목적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능률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즉 성장성이 부족한 사업분야의 축소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 및 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 같은 방법은 수동적 리스트럭처링 기법이다. 국내외의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 분야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은 적극적인 기법이다. ‘리스트럭처링’은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의 핵심이기도 하다.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고도 불리는‘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은 리스트럭처링의 하위개념에 속한다. 한편, 한 나라의 산업은 경제발전단계, 임금수준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 같은 비교열위 업종이 점차 도태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책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구조조정은 이 같은 산업구조의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무더기 도산, 대량실업 등 부작용을 줄이면서 경제여건에 걸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하도록 세제ㆍ금융지원을 해주는 적극적인 의미의 구조조정정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일부 노동집약업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며 이들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 업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세제ㆍ금융지원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
구조조정기금
금융기관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마련한 기업의 구조조정 재원을 말한다. IMF 관리체제 이후 기술적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도록 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기금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차입하거나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투자은행들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한다.
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e)
자금조달과 운용, 리스크관리를 위해 발행자 또는 자산의 소유자가 기존의 금융상품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금융상품들을 다양한 벙법으로 구조화하는 ?금융공학기법을 말한다. 구조화 상품으로는 가장 널리 알려진 ELS를 비롯하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의 선후순위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많은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구주매출
대주주나?일반주주?등?기존?주주가?이미?보유하고?있는?주식지분?중?일부를?일반인들에게?공개적으로?파는?것을?말한다.?구주매출은?양도인에게는?투자금을?회수하는데,?양수인에게는?주식투자,?지분참여?등?경영권?인수에?의미가?있다.?▶신주발행:?회사가?새로?주식을?발행하고?주주가?이를?인수하여?주식을?취득하는?경우를?가리킨다.
구직단념자
오랜 기간 동안 직장을 찾다가 실패하여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으로 실망 실업자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고용 통계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어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구직 활동 경험이 있지만 전공, 경력, 임금, 근로 조건 등이 자신에게 적당하지 않거나 교육, 기술, 경력 등 자신의 자격이 부족하여 일자리를 결국 찾지 못해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들은 실제로는 실업자에 해당하지만 고용 통계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는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가 실업률을 과소 측정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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