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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 광의 통화 / 교부금(교부세) / 교역조건 / 교역촉진법 / 교역촉진법(BHC법) / 교육계좌제 / 교제비(交際費) / 교차보조 / 교통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동북아시아의 경제 개발과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ㆍ중국ㆍ러시아ㆍ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역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다. 교통인프라 확충, 환경 보전, 에너지 개발, 교역 및 투자, 관광 상품 개발 등 역내 다양한 사업을 총괄한다. 1990년대 초 두만강 개발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자 UNDP가 주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출범했다.
광의 통화
한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나타내는 통화 지표는 현금 통화, 협의의 통화(M1), 광의의 통화(M2) 등으로 구분된다. 현금 통화는 민간이 보유하는 지폐와 주화를 의미하고, 협의의 통화는 현금 통화에 당좌 예금, 보통 예금과 같은 요구불 예금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통화는 협의의 통화에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과 같은 은행의 저축성 예금 등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통화에 포함되는 저축성 예금은 협의의 통화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이자 소득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광의의 통화로 분류된 것이다.
교부금(교부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을 총칭하는 말이다. 교부세(交付稅)라고도 한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한 것, 국가 등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부금으로서 지방교부금이라고도 한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되는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ㆍ중등 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이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교역조건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적 가격 비율로서 수출 가격 지수를 수입 가격 지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교역조건은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수입품을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수입 가격에 비해 수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반면 수출 가격에 비해 수입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국제 거래에서 교역조건은 국내 물가, 해외 물가, 환율 등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증가하여 실질 무역 손익이 양(+)이 되고 반대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수출품 1단위를 판매하여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수량이 감소하여 실질 무역 손익이 음(-)이 된다. 실질 국민 총소득은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반영하여 측정한 것으로 한 나라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교역촉진법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환율조작국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담은 미국 법안.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보고서 작성, 심층분석 실시, 양자협의 강화 및 교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역촉진법(BHC법)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환율조작국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담은 미국 법안.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보고서 작성, 심층분석 실시, 양자협의 강화 및 교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계좌제
국민의 평생학습, 특히 취업자의 계속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 인증된 학습 경험과 학교 외 교육 등에서 얻은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 계좌제는 학생에게 ‘종합 생활 기록부’처럼 학생의 모든 학습 활동을 기록하듯이 성인들도 학교 졸업 후 모든 학습활동을 기록하는 일종의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평생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대부분 교육 계좌제를 중기 정책과제로 설정, 추진하고 있다.
교제비(交際費)
관공서나 기업 지출 내역 중 업무상 접대비나 식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가계 지출 항목에서는 경조사나 손님 접대 등으로 쓰이는 돈이다. 친목을 도모하거나 경제 활동상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을 뜻하지만, 간혹 사회면 신문 기사에서는 "사건해결 명목 교제비 받은 40대 실형"과 "취업미끼 교제비 갈취…" 등의 문구로 문제해결을 바라며 관계자에게 투자되는 비용의 뜻으로도 쓰인다.
교차보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독점력을 이용하여 얻은 초과이윤을 동종의 다른 사업장에 보조하는 것. 즉,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이익을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행위이다. 교차보조는 다변화된 기업 그룹에서 가능하다. 다변화된 복합기업이 한 업종에서 손실을 다른 업종의 초과이윤으로 보조해 주거나, 복합기업이 신규 업종에 진출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기존의 다른 업종으로부터 조달할 때에도 일어난다. 교차보조는 소비자 후생과 산업전략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반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한계기업의 퇴출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을 낳는다. 특히 교차보조를 받는 기업(업종)이 해당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다면, 교차보조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반면 교차보조를 받는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낮거나 신규로 진입하는 부문이라면 교차보조는 시장경쟁을 제고시킬 수가 있다.
교통세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목적세이다. 교통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유류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이 납세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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