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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공제 제도 / 공중의견제출제도 / 공증제도 / 공직자주식백지신탁 / 공채 / 공탁 / 공포지수 / 과당경쟁 / 과당매매 / 과대계상
공제 제도
공제제도란 특정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소속구성원(조합원) 간의 상호부조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공제가입 대상이 불특정다수가 아닌 조합원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과 다르다. 그러나 일부 공제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 보험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즉,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협공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민영보험사가 금융감독 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반면, 공제판매기관은 소관 부처가 관리감독 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영보험사와의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공중의견제출제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사국이 국제노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계,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들이 양국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협정문 이행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견 제출 대상에 국제 노동 기준 법제화 노력, 투자 촉진을 위한 노동기준 저하 금지 노력, 지속적인 노동법 집행의무 불이행 등 노동협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속한다. 노동계는 사용자가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곧바로 협정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사용자측은 근로자 불법 파업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개입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면 고용주는 노동법 이행을 주장하며 상대국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증제도
부동산 매매나 금전 대여 등 각종 계약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공적인 자격을 가진 공증인으로 하여금 당자자 간의 계약을 증명케 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강력한 증거능력의 기능도 있다.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임명공증인이 담당하며 이들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검사가 담당한다. 약속어음ㆍ금전소비대차 등의 공정증서 작성, 유언ㆍ사실실험ㆍ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 등 공정증서 작성과 계약서ㆍ외국어사문서ㆍ번역문 등 사서증서, 정관 및 의사록의 각 인증과 확정일자ㆍ거절증서, 기타 신탁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널리 쓰인다.
공직자주식백지신탁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수행 중에 특정 기업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채
공채(Public Debt, Government Debt). 재정 조달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시키는 채무를 의미한다. 공채의 모집지를 기준으로 내국채(Internal Debt)와 외국채(Foreign Debt)로 나뉘고,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및 지방채로, 조달 자금의 용도에 따라 생산공채와 비생산공채로 나뉜다.
공탁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 등을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목적(변제, 담보 등)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 보관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이 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1조 1항>
공포지수
일부 국가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세계로 확산되는 등 다양한 공포가 발생한다. 이런 공포는 주식시장에 매도를 일으키고 불안함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매를 불러 공포가 더욱 확산되기도 한다. 주식시장의 공포는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관계가 깊어 변동성지수를 공포지수라고 한다. 주가지수가 급락하거나 불안하게 움직일수록 공포가 커지고 변동성지수는 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인 VIX는 공포지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과당경쟁
같은 종류의 기업이 난립하여 서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상태를 말한다. 답합과는 반대로 기업들 간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과도한 가격인하 경쟁이나 지나친 설비 증설에 의한 공급과다 등의 악영향이 생긴다. 인수합병이나 제휴등으로 해소되거나, 공동 수주, 공동판매 및 협정가격의 설정 등에 의해 적당한 경쟁이 유도되기도 한다.
과당매매
고객의 계좌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증권회사가 투자이익보다는 자사의 수수료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고객계좌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거래규모 등에서 과도하게 증권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대계상
과대계상은 감가상각비로 기표할 금액을 부풀려서 기표한 것을 말한다. 비용을 과대계상하면 기업의 손익을 과소표시하게 되는 것이다. 자산을 과대계상하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한다는 착각을 만들어 주식가격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과소계상: 과대계상의 반대말로 계산이 누락되거나 그 비용을 적게 잡았을 경우 과소계상이라 한다. 부채 등을 과소계상해 기업에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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