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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공시최고 / 공실률 / 공약가계부 / 공용면적 / 공유가치창출(Create Shared Value)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 공유수면 /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 공익채권
공시최고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불특정 상대편에게 권리를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실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실률
공실(空室)은 비어있는 방이나 집을 뜻한다. 즉, 공실률은 업무용 빌딩에서 임대되지 않고 비어있는 채로 있는 사무실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임대의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실률이 낮아진다. 이와 반대로 경기가 나쁠 때는 공실률이 높아진다.
공약가계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 계획.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ㆍ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총 13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세입확충으로 50조7000억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000억원을 마련한다.
공용면적
임대 사무실이나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말한다.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되는데 주거공용면적의 경우 현관ㆍ복도ㆍ계단 등 공통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가리키며,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기타공용면적이라 칭한다. 보통 집의 규모를 말하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공용면적이 클수록 전용면적이 작아진다. 전용면적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이유이다. 주상복합건물과 같이 주거공용면적이 큰 경우가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공유가치창출(Create Shared Value)
기업이 특정 사업을 함에 있어 기업의 문제뿐 아니라 기후변화, 경제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 기업의 수익 증진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가진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가치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제품과 시장 재인식, 에너지 절감, 자원재활용 등과 같이 가치사슬의 생산성 재정의, 기업이 위치한 곳에서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줄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개념은 마이클 포터 미 하버드대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통해 처음 제시했으며, 국내에서는 창조경제와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개념과 수단으로 학계와 재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개인 소유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전통 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집이나 자동차 등 자산은 물론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며 합리적 소비ㆍ새로운 가치 창출을 구현하는 신개념 경제. 공유경제는 소유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물건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대여하는 사람은 물건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통적인 서비스업체를 이용할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을 비롯한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등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제도가 마땅치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공유수면
바다·하천·호수·늪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과 빈지(濱地)로,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 공적 기관의 소유인 수면을 말한다.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미국 UCSB 생물학과 교수인 개럿 하딘(Garrett Hardin)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Science)지에 실렸던 논문의 제목이기도 하다. 주인이 없는 공동 방목장에선 농부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소를 끌고 풀을 뜯게하는 것이 이득이므로 그 결과 방목장은 곧 황폐화되고 만다는 걸 경고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산업혁명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다.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의 물고기 같은 공동체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들을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 두면, 현재 세대가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특정 산, 바다 및 호수들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기 위함이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정부가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ㆍ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2013년 5월에 시행되었다.
공익채권
회사의 정리절차나 재산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공익채권이라 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련없이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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