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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골든크로스(GC) / 골디락스 / 공개매수 /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 공개입찰 / 공공관리제 / 공공부조(공적부조) / 공공성의 원칙 /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공재(Public Goods)
골든크로스(GC)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 올라가는 현상. 대개 주가상승의 신호로 해석된다.'단기 골든크로스(단기 GC)'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하는 것을 말하며, '중기 골든크로스(중기 GC)'는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하는 것, 그리고 '장기 골든크로스(장기 GC)'는 60일 이동평균선이 1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하는 것을 말한다.
골디락스
성장세가 지속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거의 없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 골디락스는 골드(Gold, 금)와 락(lock, 머리카락)의 합성어로, 금발머리를 뜻하는 소녀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소녀는 영국동화 '곰 세마리'에 등장한다. 동화 속에서 골디락스는 숲 속을 걷다 길을 잃고 곰 세마리가 사는 집에 도착하게 된다. 허기가 졌던 골디락스는 곰들이 끓여놓고 나간 3가지 온도의 수프 중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선택해 만족스럽게 식사를 끝낸다. 골디락스 경제는 이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먹기 좋은 수프에서 유래했으며 고성장 속에서도 물가상승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말한다. 1990년대 후반의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의 대표적인 예다. 당시 미국은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으로 생산성이 향상돼 물가상승을 동반하지 않고도 수년간 4% 이상 고성장을 달성했다.
공개매수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해 주식의 매입을 희망하는 자가 매입 기간, 수량, 가격을 공표해서 증권시장 밖에서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특정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입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주들은 시가+G135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매입자는 단시일 내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대상회사의 양해 하에 행하는 경우인 우호적 공개매수와 대상회사의 경영진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적대적 공개매수가 있다.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중앙은행이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 매매를 통해 금융기관과 민간의 유동성을 변동시켜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정책 효과가 금융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통하고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시기 및 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개시장조작은 지급준비율정책, 재할인율정책 등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금융정책 수단이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민간으로부터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민간에게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금융시장이 고도로 발달하여 금융자산이 다양화되어 있고 금리가 자율화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통화조절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조작 대상에는 일반적으로 국채 및 기타 정부증권이나 은행인수어음과 환어음 및 금, 외국환 등도 포함된다.
공개입찰
계약의 목적물을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로 하여금 경쟁 입찰시킨 후 계약주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택하여 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계약조건을 공고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해 입찰등록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접수시킨 후 입찰을 실시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입찰공고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고,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므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공평한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다수인이 참여하므로 담합이 곤란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관리제
구청장 등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관리제도는 조합집행부와 정비업체, 시공사 간 뒷돈이 오가는 음성적인 관행과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소송이나 주민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를 줄이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공공부조(공적부조)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보호를 행하며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과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보호제도이다. 과거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해당 제도는 빈곤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수혜자의 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무상적 원조이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을 제공하여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한다.
공공성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은 금융기관의 경영 원칙 중 하나로 예금주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며 자금의 조달과 배분 과정이 공정해야 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여신집중이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은 국민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유발하므로 공공성이 특히 강조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기금ㆍ우체국 예금 등과 같은 자금을 통합ㆍ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신설된 기금이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는 공공자금에 국공채 금리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다른 금융자산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우선적으로 재정투융자 사업에 사용하고 국공채 매입과 정책금융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재원에도 충당한다. 외국에서도 공공자금을 정부 차원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본은 ‘자금운용기금’에서 예산 기금 공제조합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투ㆍ융자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영국도 이와 비슷한 ‘국가융자자금’이란 제도가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기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우체국 예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자산, 농지 관리기금, 문화예술 진흥기금 등은 원칙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Public Goods)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공급이 되기 어려운 재화. 국방서비스, 도로, 항만, 등이 대표적 예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뜻하고,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에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힘들다. 즉, 비경합성으로 인해 소비하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재화를 생산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비배제성 때문에 이용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 하면서 소비에는 참여하고 싶어하는 무임승차자(free-rider)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기능에만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생산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재는 주로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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