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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고객예탁금 / 고객주의의무제도 / 고객행동 시나리오(Customer Behaviour Scenario)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 고령화사회 / 고령화준비지수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 고용률 / 고용보험제도 / 고용없는 성장
고객예탁금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예수금이다. 고객예탁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될 뿐 아니라 증권거래법에 의해 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돼 관리되므로 증권회사가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곧바로 찾을 수 있다. 이 돈으로 언제든지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만큼 고객예탁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식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유동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감소는 매수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과 증권계좌 간에 바로바로 결제가 이뤄져 고객예탁금을 지표로 삼기 어렵게 됐다. 간접투자상품이 활성화되면서 개인도 계좌에 돈을 묻어두지 않기 때문이다. 또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들어온 돈과 주식을 팔고 남은 돈이 모두 증권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객예탁금의 증감여부로만 주식시장 활성화를 판단할 수 없다. 고객예탁금이 특정시점에서 고객계좌 안에 있는 돈의 총액일 뿐 지표로 설명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실질예탁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실질예탁금은 주식매도 잔액을 감안해서 돈이 얼마나 줄고 느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 주식거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고객주의의무제도
금융기관은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적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 거래 시 고객의 신분, 계좌 및 거래의 성격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한 주의 의무는 고객에 대한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확보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고객행동 시나리오(Customer Behaviour Scenario)
고객행동 시나리오(customer behaviour scenario)란 시장 금리 및 기타 요인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행동 들에 관한 시나리오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조기 상환, 중도해지 및 요규불 예금 잔액 변동 등이다. 이들은 금리 리스크의 원천으로 금융기관의 현금흐름을 산출하는데 반영되어야 한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정년연장 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고령자 신규 고용 장려금 제도 등이 있다.
고령화사회
UN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고령화준비지수
한 나라가 고령화에 얼마나 대비가 잘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수. ‘소득적절성지수’와 ‘재정 지속가능성지수’로 구성돼 있다. 소득적절성지수는 고령화에 대비해 삶의 질을 유지할 만큼 노인의 소득이 준비됐는지를 평가하며, ‘재정지속가능성지수’는 노인에게 제공할 공공지출을 견뎌낼 만큼 국가의 재정이 탄탄한지를 평가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할 경우, 그 거래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현행 혐의 거래 보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것으로「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 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가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ㆍ호주ㆍ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취업 인구 비율이라고도 불리며, 실질적인 고용창출능력을 나타낸다.
고용보험제도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 안정, 직업 능력개발 등을 포괄한 사회 보험 제도이다.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고용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후적ㆍ소극적인 실업보험보다 진보한 개념이다. 특히 산업 구조 조정기나 경기 침체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 안정 대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고용보험은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실업에 대비한 자구책으로 생겨났으며, 현재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선진국은 대부분 실업보험 성격의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1995년 시행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고용없는 성장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는 현상. 산업체들의 해외 이전과 공정 자동화, IT 의존도 확대 등이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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