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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고용탄력성 / 고용허가제 / 고유 판매 제안(USP, Unique Selling Proposition) / 고정 금리 / 변동 금리 / 고정 금리 저당 대출(FRM: Fixed-rate mortgage) / 고정금리 / 고정비용(Fixed Cost) / 고정환율제도 / 골드만삭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신규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지원제도에서 인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7%를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대신 도입된 제도이다.
고용탄력성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나타내며 ‘취업자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산출한다. 즉, 한 경제가 1% 성장했을 때에 고용이 몇 퍼센트(%)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낸 지표이다. 고용탄성력이 높을수록 1% 경제성장에 대해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고용허가제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허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인력 도입 계약을 맺은 8개 국가들의 인력에 대해 노동법 상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고, 취업 비자를 발급하여 1년마다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하는데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하면, 정부(노동부장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어,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 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고유 판매 제안(USP, Unique Selling Proposition)
소비자에게 경쟁사가 제공하지 않거나 못하는 무언가 특징적인 것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자사 제품을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하는 마케팅 전략을 말한다. 1940년대 미국 광고전문가 로저 리브스(Rosser Reeves)가 제품이 더 비싼 가격에 경쟁사 제품보다 더 잘 팔리도록 만드는 획기적인 차별화 전략의 핵심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실체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고유 판매 제안은개발하기도 어렵고 똑같이 따라 하기도 어렵다.
고정 금리 / 변동 금리
고정 금리는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변하지 않는 금리이고, 변동 금리는 만기 때까지 일정 주기별로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하는 금리이다. 약정 기간 중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정 금리가 변동 금리보다 높다. 향후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고정 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향후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변동 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정 금리 저당 대출(FRM: Fixed-rate mortgage)
’고정금리저당대출’은 ‘바닐라 와퍼(Vanilla Wafer)’ 모기지로도 불리며, 고정된 이자율을 가지고 대출을 상환하는 제도다. 상환하는 금액과 만기일 까지의 시간 등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상환의 의무를 지는 사람은 안정적인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고정금리
일반적으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다. 고정금리는 상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시중금리가 아무리 큰 폭으로 변하더라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기예금, 정기적금과 같은 예금상품은 대부분 고정금리이며, 채권,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등도 고정금리를 준다. 이에 반해 변동금리는 적용되는 이자율이 가입기간 중에 계속 변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 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경우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유리하지만 대출초기금리가 변동금리보다 1% 이상 높다. 반면, 변동금리는 대출초기금리가 고정금리보다 1%이상 낮지만 대출 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고정금리보다 불리하다. 또한 금리가 불확정적이므로 안정적인 생활설계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향후 금리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정비용(Fixed Cost)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자본이나 노동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게 되는데, 이때 이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결정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 고정비용이 존재한다고 한다. 단기간에는 생산자가 여러 제약에 의해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없어 투입량이 고정된다. 이를 가리켜 고정비용이라고 한다.경제학에서 생산자 이론을 다룰 때에는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장기와 단기, 즉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고정비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기에는 부동산계약 등을 이유로 공장부지(자본)를 신속하게 처분할 수 없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 고정비용이다. 반대로 장기에는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보므로 고정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정환율제도
환율 변동을 인정하지 않거나 환율을 일정 범위 내로 고정시켜서 안정을 꾀하는 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대외거래를 촉진시키고, 국내 인플레이션과 신용확대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율 변동에 의한 자동적 국제수지를 조정할 수 없고 대외부문의 충격이 국내경제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단점도 있다.
골드만삭스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 1869년 독일계 유대인 마르쿠스 골드만이 뉴욕에 차린 약속어음 거래 회사를 모체로 시작됐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해외 지사를 통해 기업의 인수합병과 채권발행 등의 사업을 펼친다. 2010년4월16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골드만 삭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골드만 삭스가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을 이용한 구조화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알면서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골드만삭스 기소로 이날 뉴욕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전세계 금융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세계 최대 투자은행이 되었고, 2017년 현재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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