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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경제고통지수 / 경제관계장관회의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 경제부총리 / 경제불쾌지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경제성장률 / 경제신뢰지수 /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지수
경제고통지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낸 것.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다음 소득증가율이나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빼서 수치로 나타낸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과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전반을 논의하는 회의체. 2013년 4월2일 기존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설됐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며, 정부의 경제관련부처장이 참석한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연구·정책자문·역량배양 사업을 통하여 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식중심의 경제협력사업. KSP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수행된다.
첫째, 양자협력 방식의 정책자문으로 대상국의 수요에 기반하여 정책연구·자문·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둘째, 다자협력방식으로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대상국에 정책자문을 제공한다.
셋째,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으로 그간의 KSP 사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사례연구 형태로 정리하여 개별 KSP 과제수행시 활용하고, 국제기구 등과도 공유한다.
경제부총리
2013년 3월부터 부활한 경제부총리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부총리의 주요 역할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및 조정(정부조직법 제 19조 제 4항),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 각계 부처의 장이 참석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및 주재(대통령령 제 25751호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이다. 이 외에도 국가 간 경제 문제를 논하기 위해 각국의 관계 부처 고위급 간에 이뤄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와대 수석 회의 등 각종 정부 부처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것 등이 있다.
경제불쾌지수
한 나라의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다음 실질 경제성장률을 뺀 수치다. 경제불쾌지수가 15를 넘으면 대부분의 국민이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1월 15일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노사관계를 개혁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1기). 1998년 3월 28일 대통령령인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제정되고, 그해 5월에 제 2기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99년 5월 24일 노사정간의 합의에 의해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및 공포됨으로서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2006년 5월에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에서 노사정위원회 개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관련 법개정이 됨으로써 2007년 4월 27일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참여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및 경제사회정책의 수립과정에 노사정이 참여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 설립되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의 노동정책 자문기구이다.
경제성장률
일정 기간(분기 또는 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변화한 정도. 흔히 t기의 경제성장율은 [(t기의 경제 규모 - t-1기 경제 규모)/ t-1기 경제 규모] X 100으로 계산한다. 경제성장률이 (+)라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고 경제성장률이 (-)라면 경제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다. 통상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총소득(GNI)으로 측정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의 변화로 나타낸다. 한편 당해년도 가격으로 계산된 명목 국내총생산은 물가 변동으로 인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 규모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실질국내총생산(real GDP)의 추이를 관찰해야 한다.
경제신뢰지수
현재 및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측정하는 지표. 미국 갤럽에서 조사하는 미국경제신뢰지수 (U.S Economic Confidence Index)의 경우, 1) 현재 경제상황이 좋은가 나쁜가, 2) 장차 경제가 좋아질까 나빠질까라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서 지표를 작성한다. 지표상승은 현재 경제 상황 및 장래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높음을 하락은 반대를 의미한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02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서 경제특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동 관련 규제 완화, 관공서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학교ㆍ병원ㆍ약국의 진입 허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행정기구 설치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적용한다.
경제자유지수
세계각국의 경제활동 자유 정도를 수치화한 지수. 한 나라의 법과 제도 등이 개인의 소유자원을 처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를 어느 정도로 잘 지켜주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점수가 낮을수록 경제적인 자유가 높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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