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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 시사경제 용어] 경매(Auction) / 경상경비 / 경상수지 / 경상이익 / 경실련 / 경업금지 등

by 힐링필링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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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경매(Auction) / 경상경비 / 경상수지 / 경상이익 / 경실련 / 경업금지 / 경쟁법 역외적용 /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 경쟁제한규제 / 경제 활동 참가율


경매(Auction)

경제학에서는 경매를 참여자가 제시하는 금액에 따라 자원배분 방법과 가격을 결정하는 규칙들을 명시해 놓은 시장으로 정의한다. 경매는 한 명의 판매자가 다수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 한 명의 구매자가 다수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시에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경매는 경매의 형태와 경매 대상이 되는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①경매의 형태: 공개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공개경매(Open Auction)와 다른 참가자들이 부르는 가격을 알 수 없는 밀봉입찰식경매(Sealed-Bid Auction)가 있다. 공개경매는 다시 입찰자들이 점진적으로 입찰가를 높여 부르는 영국식 경매(English Auction)와 높은 가격에서 시작하여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가격을 낮추는 네덜란드식 경매(Dutch Auction)로 구분된다. 밀봉입찰식경매는 최고가를 써 낸 자가 낙찰되고 자신이 제시한 가격을 지불하는 최고가격입찰제(First-Price Auction)와 최고가를 써 낸 자가 낙찰되고 두 번째로 높은 입찰가를 지불하는 제2가격입찰제(Second-Price Auction)로 구분된다. ②경매 대상 재화의 성격: 경매 참여자마다 자신의 기호에 따라 재화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개인가치 경매(Private-Value Auction)와 재화의 객관적 가치가 존재하지만 참여자들이 이를 정확히 모르는 공통가치 경매(Common-Value Price)가 있다. 예컨대 미술품 경매는 개인별로 느끼는 가치가 상이한 개인가치 경매인데 반해, 동전이 가득한 항아리에 대한 경매는 객관적 가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낙찰되기 전까지는 항아리 안의 동전 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공통가치 경매에 해당한다. 공통가치 경매의 경우, 낙찰자가 재화의 객관적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예상하고 가격을 지불하여 경매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경상경비

대체로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을 말하며 인건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다.

경상수지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거래 및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지차이를 의미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이익

기업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경상이익이라 한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이익 등은 포함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에 의한 이익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이익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체크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손익을 가감하면 경상손익이 나오는데 경상손익이 플러스(+)일 경우에는 경상이익,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경상손실로 표현한다. *경상이익 산출방법= 영업이익+(영업외수입-영업외비용)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의 줄인 말이다. 시민의 뜻을 모으고 힘과 지혜를 합하여 원하는 사람은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대접받으며, 일할 수 없는 사람도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1989년 설립됐다. 공익성ㆍ자율성ㆍ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는 비당파적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서 학교ㆍ종교계ㆍ법조계ㆍ기업인ㆍ문화예술인 등 광범위한 구성원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실련은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회원의 회비와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경업금지

고용계약을 맺을 때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 고급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경쟁법 역외적용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ㆍ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국제카르텔과 같이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행한 경쟁제한적 행위로 우리나라 소비자나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사업자를 처벌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2년 흑연 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에 참여한 일본 등 3개국 소속 6개 외국사업자에 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2003년도에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에 참여한 스위스 등 5개국 소속 6개 외국사업자에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경쟁우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경쟁우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이 되는 대상과 성과를 비교한다. 즉 산업내의 다른 기업이나 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산업 평균 이상으로 혹은 동일 산업내의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우월한 성과로 이어지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업은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경쟁제한규제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가 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에 정부, 준정부기관 등 제 3자가 개입하는 일련의 규제. 경쟁제한 규제로 시장진입 규제, 가격 규제, 기타 사업 활동 규제 등이 있다. 진입규제는 민간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각종 인ㆍ허가 등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규제는 각종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정부나 준정부기관 등이 개입하는 경우이다. 정부가 어떤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기타 사업활동 규제는 거래조건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제한 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정착시킨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경제활동 주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 경제활동을 억제하여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등 각종 폐해를 야기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 활동 참가율

경제 활동 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계산한 값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이 되면 일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 또는 노동 가능 인구로 분류하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된다. 경제 활동 인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취업 상태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전업 학생, 전업 주부, 은퇴자 등과 같이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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