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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거버넌스 / 거북선펀드 / 거시 건전성 정책 / 거시건전성부담금 / 거시경제지표 / 거주자외화예금 / 건강보험 통합주의 / 건강보험제도 / 건국국채 / 건전재정
거버넌스
국가 해당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근래에는 회사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업거버넌스, 조직의 정보기술이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유지하고 사용·통제하는 업무프로세스나 조직구조를 나타내는 정보기술 거버넌스(IT 거버넌스) 등 세세하게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거북선펀드
노후화된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을 교체하기 위해 정부 주도 아래 민간자본이 참여한 관공선 전용 선박펀드. 개인투자자는 당초 정해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일반 펀드보다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다.
거시 건전성 정책
금융 부문에서의 위기가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금융 부문에서 신뢰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금융 부문에서의 위기가 실물 경제의 심각한 위기로 번지게 되는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이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실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외환 부문에서 새로운 거시 건전성 정책을 도입하여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단기 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거시건전성부담금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은행에 부과하는 부과금. G-20 피츠버그정상회의(‘09.9)시 금융기관의 과도한 자산 확대에 따른 위험요인을 억제하고 위기 대응 재원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금융 기관에 대한 부과금(bank levy) 부과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G-20 토론토정상회의(‘10.6)시 은행부과금 도입에 관한 일반 원칙에 합의하고 국별 상황에 맞게 각자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경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시적,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확보장치로서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거시경제지표
국민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제지표. 국민소득, 물가, 국제수지, 실업률, 환율, 통화증가율, 이자율 등이 여기에 속한다.
거주자외화예금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국내 예금 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제도.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거주자외화예금을 통해 환전수수료 및 원화의 평가절하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건강보험 통합주의
건강보험 조합주의가 각 조합들이 독립적으로 건강 보험을 운영하는 데 반하여, 건강보험 통합주의는 관리 운영을 일원화하는 주의를 의미한다. 건강보험 통합주의는 조합주의에 비해 각 조합의 보험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통합주의는 조합주의와 달리 경쟁의 원리가 없고 관료제적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건강보험제도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 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 적용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 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질병위험이 높은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건국국채
정부가 예산상 일반 세입을 보태 채우려고 발행하는 공채증서.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언제든지 현물로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 또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한국은행에 등록할 수 있다. 1949년부터 1963년까지 17회로 마감됐다.
건전재정
세출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고 공채 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 상태를 지칭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그러나 재정수지가 항상 균형 또는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될 때 재정적자를 용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항상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자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조세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세율 변화에 따른 사회후생 손실(Deadweight Loss)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건전재정이 보다 덜 제약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경기순환국면 전반에 걸쳐 재정수지가 평균적으로 균형 또는 흑자상태에 있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으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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