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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개발이익환수제 / 개발제한구역 / 개발협력연대(DAK: Development Allinance Korea) /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 개별공시지가 / 개산계약(槪算契約: Rough Estimate Contract) / 개인신용평가시스템 /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 개인워크아웃 / 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스
개발이익환수제
택지개발, 주택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도심 재개발, 온천개발 등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지가상승으로 획득한 이익 중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이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세수를 늘리고 조세의 형평성에 기여하며, 토지ㆍ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환수된 자금은 개발행위 때문에 손실을 입은 사람이나 지역에 대한 보상 재원, 그리고 특정지역의 개발로 소외된 낙후지역의 각종 인프라 구축 등 공공사업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개발이익 환수는 부동산 개발을 위축시키고 저품질의 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녹지보호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도시주변에 설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발이 제한되는 녹지대라는 의미에서 ‘그린벨트(Green Belt)’라고도 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개발협력연대(DAK: Development Allinance Korea)
해외무상원조 분야에서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민간 파트너들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최초의 민관 합동 협의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외교부와 코이카 주관으로 2011년 설립됐다.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미국 버클리대학의 헨리 체스브로(Henry Chesbrough) 교수가 2003년 그의 저서《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에서 소개한 개념으로서 기업이 지적 재산을 자사 내부의 연구소등에서 독자적으로 창출하는 방식을 ‘폐쇄형 혁신’이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개방형 혁신’은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창출된 혁신을 도입하여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고객이 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외부의 기업들과 제휴를 통하여 신기술을 도입하기도 한다.
개별공시지가
국토부장관이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결정ㆍ고시한 지가를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와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ㆍ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산계약(槪算契約: Rough Estimate Contract)
국가 계약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할 경우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대출 신청 시 작성하는 인적 사항과 직장, 소득현황, 재무상태 등 신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항목별로 점수화해 이 점수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선진국 금융기관들은 대출할 때 보편적으로 개인신용 평가시스템을 적용한다.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 회사나 금융회사의 경우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은 개발된 모형의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위험 관리와 심사를 통해 경비절감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 지원으로 고객만족 실현이 가능하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재활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간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워크아웃제도라고도 한다. 신용회복의 지원은 채무자ㆍ채권금융기관ㆍ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신용회복지원 결정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의 내용대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진술 및 제출자료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한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신용불량자 증가 억제 및 금융이용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도로 2002년 10월 도입되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뜻한다. 신용회복지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채무의 상환기간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으로는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자, 경과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스
증권사ㆍ은행ㆍ신용카드사ㆍ보험사 등 각 금융기관에 분산돼 있는 개인의 모든 금융자산을 모아 한군데서 관리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인 자산 통합 관리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과 동시에 접속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제휴금융기관들의 인터넷거래 시스템을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통합함으로써 사용자가 일일이 웹사이트를 찾아 다니며 거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자산들을 통합하여 한꺼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개인재무관리서비스로 계좌통합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축적된 데이터 및 각종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재무계획 수립이나 미래설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자산 구성은 적절한지, 과거와 현재의 씀씀이에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내 자산이 어떻게 증가하고 변화할 것인지, 계획한 시기에 집을 장만할 수 있는지, 노후대비는 충분한지 등 우리가 막연히 예측하고 계획하던 일들을 축적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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