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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교통약자 / 교통영향평가 / 교통유발부담금 / 교환 방정식 / 화폐 수량설 / 교환사채 / 교환재보험 / 구두창 비용 /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 구분계리 / 구상권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의 수요를 예측하고 검토·분석하여 교통정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시(건축물 신축, 대량의 교통수요 유발 사업 등) 시행되는 제도다. 1983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였다. 도시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등 교통으로 인한 혼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는 필요하다. 교통영향평가의 시행시기는 입지를 심의한 후 시행되며, 건축 심의 또는 사업계획서 승인신청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대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써 그 부담금으로 대중교통육성 및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승용차 부제 운행, 주차장 유료화 등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기도 한다.
교환 방정식 / 화폐 수량설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I. Fisher)가 제시한 항등식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의 상품 거래액은 그 기간 동안의 화폐 지불액과 동일하다는 것으로 PT = MV로 표시된다. 여기에서 P는 물가 수준, T는 상품 거래량, M은 통화량, V는 화폐 유통 속도를 의미한다. 교환 방정식은 고전학파의 초기 화폐 수요 이론인 화폐 수량설에서 상품 거래량을 실질GDP(y)로 대체하여 Py = MV로 이용되었다. 고전학파는 장기적으로 명목 변수인 통화량이 실질 변수인 실질GDP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화폐의 중립성에다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통화량과 물가가 비례 관계에 있다는 화폐 수량설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물가 수준은 통화량의 크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교환사채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시일 경과 후 발행회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한다. 투자자는 장래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이자지급 부담을 덜어 사채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투자의 안정성과 투기성을 겸비하고 있어 유리한 투자대상이 된다. 그러나 교환사채 교환시 급격한 자산감소가 발생하고, 교환 청구 대비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현금화를 통한 운용이 불가능하며, 예탁기관(증권예탁원)에 소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보유 유가증권의 담보화 내지 고정자산화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발행사의 이사회 결의로써 발행되며, 발행회사는 교환에 필요한 증권(교환대상주식)을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한다. 기발행 주식을 교부하게 되므로 별도의 주식상장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예탁결제원은 예탁된 교환사채가 교환청구되면 교환대상주식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교부하게 된다.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 시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교환재보험
교환재보험이란 보험사간에 각자의 보험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을 계약을 통해 상호 공유하여 안정적인 상태를 구축하고자 할 때 이용된다. 이는 영업지역이나 인수 보험 종목이 상이한 보험 회사들 간에 이뤄지며, 상호 간에 특약을 통해 재보험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구두창 비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를 보유한 사람은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화폐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득이 화폐 보유자로부터 정부로 이전된 것일 뿐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자체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구두창 비용은 메뉴 비용,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자원 배분의 왜곡,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세 왜곡, 인플레이션에 따른 혼란과 불편 등과 함께 인플레이션의 실질적인 비용을 나타낸다. 구두창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 대부분의 화폐를 은행에 예금하고 화폐를 가급적 적게 보유한 결과 은행에 자주 드나들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구두창 비용은 은행에 자주 드나 들면서 구두창이 닳아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실제로는 화폐 보유를 줄이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시간 투자 및 불편 등을 의미한다.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각 국가의 물가 수준을 감안해 산출한 국내총생산(GDP)으로, 화폐의 구매력으로 GDP를 조정해 각 국가별 실제 구매력을 나타낸 것
구분계리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에서 생긴 손익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 현재 상장 문제와 맞물려 있는 구분계리제도는 기존 평균준비금 방식 대신 투자연도 방식과 자산구분 방식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구상권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법적 권리로 타인의 채무(債務)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구상권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피랍자 인질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 큰 이슈가 되었다. 피랍 사태가 매듭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자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하는 대로 사태 해결 과정에서 소요된 제반 비용에 대해 피랍자와 교회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계획했던 바가 있다. 아프간 사태의 경우 정부가 피랍자 석방을 위해 항공료 등을 대신 지불한 것을 일종의 채무 관계로 보는 것이다. 광의의 구상권은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을 타방이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상권의 생성 배경은 민법상의 기본 원리의 하나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인정과 사회 형평의 원리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정의의 실현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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