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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구축효과(Crowd-out Effect) /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 국가별 소프트파워 / 국가보증채무 / 국가신용등급 / 국가신인도 /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 국가채무 / 국가채무 재조정 / 국가표준정보센터
구축효과(Crowd-out Effect)
정부지출 증가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걷지 않고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결국 투자 감소로 인해 민간부분에서 창출될 생산증가가 감소하여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생산증가를 상쇄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민간의 투자수요가 적기 때문에 구축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가 정상이거나 활황일수록 구축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도로, 철도, 항만, 물류 등 교통관련 시설 및 수단의 운영실태, 교통량, 교통네트워크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제공하는 시스템(www.ktdb.go.kr)을 말한다. '교통DB(Database)'라고도 하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교통DB 구축 사업은, 각종 교통시설투자사업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이고 연속성이 있는 시계열 교통자료 구축, 각종 교통조사에 표준화된 수행체계 및 방법론 제시,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기초자료 및 통계자료를 종합적ㆍ표준적으로 조사ㆍ분석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8년 시작되었다.
국가별 소프트파워
강제적인 협박, 무력 및 금전적 보상과 같은 방식(하드파워)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문화, 정치적 가치 및 외교정책과 같은 소프트파워를 통해 다른 나라의 자발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미국 하버드대 조지프나이(Joseph Nye) 교수가 1990년에 저술한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국가보증채무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매년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한 지표. 국가의 신용 등급은 외환보유액, 외채구조(장단기) 등 대외 부문의 건전성과 거시경제 여건, 재정 건전성,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경쟁력, 노동시장 유연성, 안보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한편, 국가 신용 등급은 해당 국가의 기업 및 금융 기관 등 민간 기관의 신용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의 향상은 국가의 신인도 제고는 물론 민간의 해외 차입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국가신인도
한 나라의 국가위험도ㆍ국가신용도ㆍ국가경쟁력ㆍ국가부패지수ㆍ경제자유도ㆍ정치권리자유도 등을 평가한 지표를 말한다. 무디스, 스탠다드앤푸어스(S&P), 피치 등 국제신용 평가기관들은 특정 국가의 신인도를 주기적으로 측정 및 발표하고 있다. 국가 신용 등급은 해외 차입, 외국인 투자 등 국제금융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가 신용 등급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자 조달 금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투자 부적격 평가를 받는 경우, 고금리로도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투자 기준인 동시에 투자대상국에게는 대외적 신인도를 나타낸다. 국가신용등급이 악화되면 기존 채무의 조기상환 요구, 만기 축소, 만기연장 거부 등의 압력을 받게 된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재정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업무처리를 전산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예산의 재배정, 예산의 집행(수입 및 지출), 국고금 관리, 국유재산ㆍ물품ㆍ채권 및 채무관리 그리고 결산업무 등을 실시간으로 연계처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통일된 고지서에 전자납부 번호를 부여하여 국가 납부금을 전자 수납하는 기능, 재정 지출금을 채권자 계좌로 실시간으로 이체하는 기능, 통합정보관리 및 재정분석지표를 산출하는 기능 등이 있다. 특히 국고금의 전자자금 이체 기능을 통해 국고수표 발행과 같은 수작업이 전면적으로 폐지되어 많은 비용 절감효과를 얻고 있다.
국가채무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국내외에서 발생한 국가의 부채이다. 국가채무의 기준은 주로 국제통화기금(IMF)을 따른다. IMF는 국가채무를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로 규정한다. 즉, 정부(지방정부 포함)가 직접 빌린 돈으로 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으로 정의된다. 이는 정부 차관을 포함한 차입금ㆍ국채ㆍ국고채무부담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IMF 차입과 같은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기업의 부채는 독립된 법인으로 책임경영제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부채는 자신의 신용으로 통화를 자유로이 창출한다는 점에서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채무 재조정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가위기 발생시 민간 채권자들이 참여하여 국가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는 국가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소수의 은행에서 무수히 많은 채권 소유자로 바뀌게 됨에 따라 국가채무 조정이 어려워졌으며, 국가채무 조정방안의 국가간 합의도 쉽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주도로 추진된 국가채무 재조정은 국가파산절차를 IMF 협정문에 명시하는 것으로 효력이 강력하였으나, 민간채권자 및 미국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대안으로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제시된 것이 집단행동조항(CACs: Collective Action Clauses)이다. 이는 채권 계약서에 다수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채무 재조정 방안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민간 채권자들의 호응을 받아 2003년 2월에 멕시코가 도입한 이래 한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ㆍ터키ㆍ폴란드 등 대부분 신흥국가가 도입하였다.
국가표준정보센터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느 한 기술이 표준으로 반영되지 못하면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더라도 사장될 정도로 표준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부터 기업이 국내외 표준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표준정보센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한국표준정보망은 성문표준ㆍ측정표준ㆍ참조표준 등 3대 국가표준과 해외 선진규격 정보를 DB화하였으며, 부처별ㆍ기관별로 산재된 표준정보를 포탈형식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국제표준화 동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표준전문가 교류 활용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업이 표준화 전문지식 지원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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