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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국가혁신체계 / 국경세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국고채 /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공채 / 국내여신 / 국내총생산(GDP) /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국가혁신체계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 혁신주체들의 새로운 지식 창출, 확산(학습),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 및 공공조직과 제도들의 네트워크 및 총합을 의미한다. 노동ㆍ자본 등 요소투입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미국ㆍ영국 등은 지식 경제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ㆍ사회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가혁신체계라는 개념을 마련하였다. 한편,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가 지역 내 효율과 지역간 형평을 강조한다면, 국가혁신체계는 국가적 차원의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획ㆍ관리ㆍ조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국가과학 기술 위원회는 미래산업, 기술예측, R&D 정책분석, R&D 부처간 사업조정 및 예산배분ㆍ성과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경세
과세물건이 정치적ㆍ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국경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 또는 환급해주고 수입품에 대하여는 같은 종류의 국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이라고도 한다. GATT 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이나, 간접세의 환급은 제한이 없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통해 국경세조정이 이루어진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취지이다.
국고보조금
산업정책 차원에서 기업 설비의 근대화, 시험 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의 복구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업회계상 국고보조금 중 고정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취득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상각 금액과 상계하며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은 국고보조금을 이익금으로 보나, 동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금액을 일시 상각 충당금 또는 압축 기장 충당금으로 손금 등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통상 개별법령에 대부분 “보조할 수 있다”로 지급 근거가 있으나, 그 성격상 반드시 개별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므로 집행상 재량 여지는 적으며, 사후 정산을 하여 집행 잔액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ㆍ교부ㆍ집행ㆍ정산 등의 보조금 처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체계적 관리로 보조금 부정 및 중복수급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편의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구축되었다. (e나라도움. www.gosims.go.kr)
국고채
돈을 빌릴 경우, 아무런 증서 없이 돈을 빌릴 수는 없다. 규모가 작은 금액이라면 몰라도 거액을 빌리는 경우는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갚고, 빌린 돈에 매년 얼마의 이자를 내겠다고 약속하는 증표를 내준다. 이처럼 기업이나 정부 혹은 금융기관이 장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자본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 증권을 채권이라 한다. 발행 주체에 따라 채권의 이름을 달리할 뿐이다. 개인이 빌렸을 경우는 사채(私債)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않는다. 기업이 빌릴 경우 회사채라 하며, 은행이 빌리면 은행채라고 한다. 한편, 정부도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국민에게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여 정부 사업을 수행한다. 이때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증서가 국고채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예산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해외공관 건축이나 함정 건조 등과 같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이 동일 연도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에 주로 허용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에 다음 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두면 국회는 다음 연도 이후에 동의 없이는 그에 관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국공채
국공채란 공적인 기관이나 넓은 의미의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와는 구별된다. 보통 국공채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나 엄밀히 말하면 국채와 공채는 구별된다. 국채는 국가가 차입의 주체가 되며 단기국채, 장기국채 등으로 나뉜다. 단기국채는 국가채무의 일종으로 당해 회계연도 세입으로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고, 장기국채는 국가의 예산상 세입의 확정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당해 연도 이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국채는 모두 재정증권으로 발생된다. 공채는 지방자치단체(지방채)나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법인(특수채)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특히 공채 가운데 국가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지급 보증해주는 경우를 정부보증채라고 하는데 정부가 공채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하면 보통 채권 가격은 높아지지만 이자율은 낮아져 자금조달의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국내여신
통화금융기관이 국내의 여러 경제부문에 제공한 신용. 여신이란 금융기관이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등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규제하거나 완화해 시행한다.
국내총생산(GDP)
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 영토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과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이다. 이 값은 ‘한 나라 영토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과 동일하다.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은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과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이다. GDP가 영토 중심의 개념인 반면, GNP는 생산 주체가 우리나라 국민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다.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각종 개발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한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등 야생동식물의 증식ㆍ복원사업을 담당할 전문연구기관. 총 사업비 841억 원을 들여 경북 영양에 약 258만㎡ 규모로 건립되며 2017년 개관예정이다. '증식ㆍ복원연구시설'에는 각 분류별 연구실, 증식실, 검역실 등이 들어선다. '자연적응연구시설'에는 증식된 개체의 자연적응을 돕기 위한 야외훈련(방사)장과 야외서식지 등이 조성된다. 복원센터가 건립되면 멸종위기 1급인 스라소니ㆍ사향노루ㆍ나도풍란과 2급인 금개구리 등에 대한 증식ㆍ복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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