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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인터넷뱅킹 / 인터넷전문은행 / 인플레이션 / 일물일가의 법칙 / 일반특혜관세 / 일중RP제도 / 일중당좌대출제도 / 입금이체 /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 자금순환표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이란 고객이 자금이체, 계좌조회 등 은행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원격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모바일뱅킹의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인터넷뱅킹의 범주에 포함된다.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제공하는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예금조회, 자금이체, 대출 등의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외에도
계좌통합서비스, 기업간(B2B) 상거래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은행은 각종 상담 및 홍보업무처리도 지원하는 등
인터넷뱅킹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점포없이 또는 소수의 영업점만을 두고 인터넷, 모바일, ATM 등 전자매체를 주된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온라인 기반의 은행으로서, 이는 은행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뜻하는 인터넷뱅킹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5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소유 규제에 적합한 주주구성, 업무범위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22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케이뱅크은행(2017.4월), 한국카카오은행(2017.7월), 토스뱅크(2021.10월)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지고,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및 I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의 활성화와 은행간 금리·수수료 경쟁 촉진 등으로 인한 국민후생 증진 등이 기대된다
인플레이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여기서 물가는 개별상품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 물가지수를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 지속기간 및 상승폭, 제품의 질적 수준 향상 여부,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암시장 가격 상승 여부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언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통상 연 4~5% 정도의 물가상승률이 관측되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일물일가의 법칙
완전경쟁이 이루어질 때 동일한 시기, 동일한 시장에서는 품질이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2개 이상 형성될 수
없다는 법칙이다. 즉 동일한 상품은 어느 시장에서든지 가격이 같아지게 된다는 것인데 제본스(Jebons, W. S.)와
엣지워스(Edgeworth, F. Y.)는 무차별의 법칙이라고 하였다. 만일 동일한 시기,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품질의
상품에 대해 2개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싼 가격으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없어지게 되며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가격만 정해지게 된다.
무역에서도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어떤 상품의 가격이 국별로 다를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나라에서 구입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파는 이익추구의 과정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모든 나라에서 그 상품의 가격은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기 어려운데 이는 운송비, 보험료 등의 거래비용뿐만 아니라 관세의 영향도 받기
때문이다.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 공산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이란 의미는 영연방 특혜, 베네룩스 관세동맹 등 기존의 특혜 관세제도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여러 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범세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일반특혜관세를 공여하는 국가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C 등이 있다. 이들 특혜공여국은 특혜 대상품목, 특혜 폭, 원산지 기준 등을 정하고 이러한 제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일중RP제도
일중RP제도는 총액결제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이 참가기관에게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를 통해 당일 상환을 조건으로 결제에 가용할 수 있는 일중유동성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총액결제시스템에서는 지급지시를 건별로 결제하기 때문에 참가기관은 결제에 소요되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나 영업시간중에 자금수취와 지급시점의 불균형 등으로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국채 등 적격증권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 증권매매를 통해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의 실시간 자금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중앙은행의 일중당좌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일중유동성 지원은 보통 일중RP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에서도 2012년 2월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결제대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일중RP제도가 시행되었다. 한국은행은 금융투자회사가 매입 체결한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일중유동성을 공급하고 해당 영업일에 환매 거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만약 금융투자회사가 당일 중 RP지원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은행 자금조정대출 이율에 1%p를 가산한 벌칙금리를 환매이자율로 하여 매매증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일중당좌대출제도
일중당좌대출제도는 한은금융망의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은행 참가기관에 대하여 영업시간 중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9월 도입되었다. 일중당좌대출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참가은행의 당좌예금계좌 잔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용담보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은행별 일중당좌대출의 한도는 없으나 참가기관의 일중당좌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한도(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은행이 당일 중 상환마감시각까지 일중당좌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익일물 자금조정대출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은금융망에 참가하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일중유동성 지원은 일중RP를 통해 이루어진다.
입금이체
입금이체(credit transfer)는 지급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지급을 지시하여 이체금액을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계좌이체 방식을 말한다. 지급인의 지급지시에 의해 지급인의 계좌에서 출금이 일어나므로
지급지시와 자금 모두 지급인 거래은행에서 수취인 거래은행으로 이동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간 계좌이체의 대부분은
입금이체에 해당되며 지로의 자동이체와 CMS 출금이체서비스는 출금이체에 해당한다.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CMS(Cash Management Service)공동망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량의 출금 및 입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금융결제원이 1996년 8월부터 가동하였다. 먼저 출금이체 서비스는 각종 상품 판매대금, 서비스
이용대금, 수업료, 회비 등 납부자가 지정된 각종 수납대금을 다수의 납부자 예금계좌나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로 입금시키는 업무로서 지로 자동이체와 유사하다. 입금이체 서비스는 각종 상품 구입대금, 배당금, 연금, 급여 등을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타 금융기관의 수취인 계좌로 자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서 지로의 대량지급과 비슷하다.
CMS는 각종 사회단체, 학교 및 학원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체하지 않고 정기적인 대금 수납 및 지급을 처리할 수 있다.
자금순환표
국민경제 내에 존재하는 자금의 흐름은 실물거래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산업적 유통과 채권과 채무의 변동을
나타내는 금융적 유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제활동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거래를 연결하여 동시에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금의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을 연결하여 기업, 개인,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계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자금순환표이다. 이처럼 자금순환표는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이 상호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금융 활동이 생산·지출 등 실물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표이다. 이와 같은 자금순환표는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공식적인 통계로 작성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그 효과분석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5년부터
한국은행에서 분기 및 연간으로 자금순환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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