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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통화스왑 / 통화승수 / 통화안정계정 / 통화안정증권 / 통화옵션 / 통화유통속도 / 통화전쟁 / 통화정책 / 통화정책 운영체제(monetary policy regime) /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통화스왑
통화스왑이란 외환스왑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왑도 자금 대차거래라는 점에서는 외환스왑과 비슷하나 이자지급 방법과 계약기간에 차이가 있다.
외환스왑은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조달 및 환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반면 통화스왑은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자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외환스왑은 스왑기간 중 해당통화에 대해 이자를
교환하지 않고 만기시점에 양 통화 간 금리차이를 반영한 환율(계약시점의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 교환하나, 통화스왑은 계약기간
중 이자(매 6개월 또는 매 3개월)를 교환하고 만기시점에 처음 원금을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한다.
통화스왑의 거래과정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A은행이 B은행과 현물환율 1,200원에 미 달러화 1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원화를
수취한 후 만기시점에 원금을 재 교환하는 통화스왑계약을 하였다고 하자. 거래시점에 A은행은 B은행에 1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대가로 원화 120억원(=1,200원×10,000,000달러)을 수취한다. 이후 계약기간 중 원화금리를 지급하고 미 달러화
금리를 수취하게 되며 만기시점에 A은행은 B은행으로부터 1천만 달러를 돌려받고 원화 120억원을 상환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된다. 통화스왑은 보유외화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거나, 외화자금 조달 시 차입자가 각각 유리한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채한 후
필요한 통화로 교환함으로써 차입비용을 절감하거나, 장기차입에 따른 환율 및 금리변동 리스크를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통화승수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는 예금은행의 신용창출과정을 통해 이의 수 배에 달하는 통화를 시중에 유통하게 한다. 통화승수(money multiplier)는 본원통화 한 단위가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통화 총량을 본원통화로 나누어 산출한다. 통화승수는 현금통화 비율과 지급준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현금통화 비율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M(통화) = RB(본원통화) × k(통화승수) k = 1/{c+(1-c)r} (단 c는 현금통화비율, r은 지급준비율). 참고로 2022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본원통화 잔액(말잔기준)은 283조원이고, M1, M2, Lf, L의 잔액은 각각 1,401조원, 3,703조원, 5,029조원, 6,436조원으로 통화 및 유동성지표의 승수는 각각 4.95배, 13.08배, 17.77배, 22.74배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동 승수의 장기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승수가 장기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M2, Lf, L 같은 광의 지표의 승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통화안정계정
통화안정계정은 금융시장 유동성 조절을 위한 일종의 기한부 예금(term deposit)이다. 동 계정은
국외부문 등으로부터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강제예치방식으로 활용되다가 1990년대 이후 금융시장의 발달,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 등 시장친화적인 공개시장운영수단의 정착 등으로 그 활용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RP매각에
필요한 보유증권의 한계, 통화안정증권 발행 누증에 따른 부작용(이자부담 증가, 시장수요 제한 등) 등으로 보다 효과적인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기한부 예금인 시장친화적인 통화안정계정을 2010년 10월 도입하였다. 통화안정계정은 담보 없이도
단기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동 예치금은 중도해지, 제3자에 대한 양도 및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통화안정계정을 단기 유동성조절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그 활용 비중도 RP나 통화안정증권에 비해 낮은 편이다. 현재 한국은행의 만기별 유동성조절 수단을 보면
초단기(만기 14일 이내) 구간에서는 RP매매를, 단기구간(만기 15~91일)에서는 통화안정계정을, 그 이상은
통화안정증권(91일, 182일, 1년, 2년이 주된 만기임)을 사용하고 있다.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법] 제69조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무증서이다. 통화안정증권은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와 함께 한국은행의 주요
공개시장운영수단으로 활용된다. 여기서 통화안정계정은 경쟁입찰방식의 기간부예금(term deposit)으로 유동성조절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계정’의 형태로 2010년 10월 도입되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이를 기조적으로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통화안정증권을 순발행하여
유동성을 흡수한다. 통화안정증권은 환매조건부매매와 통화안정계정과 같은 여타 공개시장운영수단에 비해 만기가 길어 정책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기조적 유동성 조절수단(structural adjustment)으로 활용된다. 통화안정증권은 공모 또는
상대매출 방식으로 발행된다. 통화안정증권의 만기는 공모발행의 경우 2년 이내이며, 할인채 및 이표채로 구성된다. 할인채는
할인방식으로 발행되어 만기일에 액면금액이 지급되며, 이표채는 이표지급방식으로 발행되어 발행일로부터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액면금액을 지급한다.
통화옵션
통화옵션이란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일 또는 만기이전)에 특정통화(기초자산)를 미리 약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call option) 팔 수 있는 권리(put option)를 말한다. 통화옵션은 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거래소시장은 1980년대 초 필라델피아증권거래소의 현물환 옵션이 효시가 되었으며 이후 시카고상업거래소(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우리나라는 1999년 4월 한국선물거래소(현 한국거래소)에
미 달러 옵션이 처음 상장되었다. 통화옵션 거래 시 통화옵션 매입자는 대상통화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대가로 통화옵션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옵션가격)을 지급하고 이후 환율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옵션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반면 옵션 매도자는 옵션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통화옵션은
선물환이나 통화선물과 달리 시장 환율이 옵션 매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옵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매입자의 손실은
프리미엄에 국한되는 반면 이익은 환율변동에 따라 무제한으로 커질 수 있는 비대칭적 손익구조를 가진다. 아울러 선물환이나
통화선물에 비해 거래비용이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옵션상품 등을 합성하여 고객의 헤지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통화유통속도
통화유통속도(velocity of circulation of money)는 기본적으로 통화 한 단위가 일정 기간 동안 각종 거래를 매개하기 위해 몇 번 유통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그런데 국민경제 전체의 거래규모를 측정할 수는 없으므로 소득이 거래액과 유사하게 변동한다는 가정 하에 연간 국민소득을 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따라서 동 지표는 그 명칭과는 달리 시중에 돈이 얼마나 '유통' 되고 있는지 보다는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통화량이 얼마만큼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통화유통속도는 장기적으로 생산의 우회도, 경제주체의 거래관습 등 경제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결정되나, 단기적으로는 통화보유의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금리, 예상물가상승률의 변화, 경기 변동 등 거시적 요인과 새로운 예금제도의 도입 등 금융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하기도 한다.
통화전쟁
환율은 수출입 규모의 변동을 초래해 경상수지는 물론 경제성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국이 수출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적으로 환율상승(각국 통화의 절하)을 도모하는 경우를 통화전쟁(currency war) 또는
환율전쟁이라고 한다. 이러한 용어는 학계에서 엄밀하게 정의되어 사용된다기보다는 저널리즘적(journalistic) 용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통화전쟁은 통화가치의 절하만을 통해 단순히 타국의‘수요’를
빼앗는‘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 간 극단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보호무역조치의 확산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2015년 초 유럽중앙은행(ECB)
등 10개국 이상이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강화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글로벌 통화전쟁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대출금리 인하, 신용확대, 자산가격 상승, 투자심리 개선 등을 통한 자국 내 경기회복
및 디플레이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자국 통화가치가 절하되는 효과를 가져 오나 위에서
언급한‘근린궁핍화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즉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각국의 내수경기가 회복될 경우 글로벌 경기회복 및 수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통화정책
통화정책이란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통화정책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 정부자금 관리나 은행제도 보호 등의 역할을 주로 하던 중앙은행이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 수준의
통화공급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게 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중앙은행은 금과의 연계가 단절된 화폐를 발행하고 재량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통화량과 물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통화의 방만한 공급을 차단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로 일반화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경험하면서 통화정책의 목표로서 물가안정의 중요성이 더욱 확고해지고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통화정책 운영체제(monetary policy regime)
중앙은행은 역사적으로 경제구조의 변화,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등에 따라 다른 형태의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도입해 왔다.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통화정책체계의 구성요소 중에서 최종목표나 정책수단 등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본질적으로 비슷하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정도의 문제라 할 수 있지만,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어떤 명목기준지표가 적합한지는 각국의 경제구조와 금융시장 발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당히 큰 차별성을 갖기 때문이다. 여기서 명목기준지표란 중앙은행이 최종목표와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중점
관리하는 명목변수를 의미한다.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명목기준지표를 통화량, 환율, 물가상승률 중 어느 것으로 하는지에 따라
각각 통화량목표제(monetary targeting), 환율목표제(exchange rate targeting),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로 나뉘어진다. 일각에서는 기존 통화정책 운영체제의 대안으로
명목GDP목표제(nominal GDP targeting) 등과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 및 시장과 행하는
일련의 소통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통화정책 관련 정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경기인식, 경제주체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 정부와의 정보 및 의견 공유 등 피드백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내용과 의도를 분명하게 알려 시장 참가자들이 정책의도대로 움직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1990년대
들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중앙은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강화되었다.
물가안정목표제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목표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중간목표 없이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유도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정책금리 결정에 관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이를 즉시 공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결정 내용 및 배경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아울러 정책결정 과정에서 토의한
내용을 의사록에 충실히 기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공개하고 있다. 또한 총재를 비롯한 금융통화위원 등은 연설, 강연,
인터뷰, 학술대회 참석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현안이나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있으며, 국회에 대해서도
1년에 2회 이상(현재 연 4회)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책임성(accountability)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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