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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앳킨슨지수 /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 / 약관 / 약관대출 / 약관분쟁조정협의회 / 약속보증 / 약속어음 / 약자의 역설 / 약정금리 / 약제비적정화방안
앳킨슨지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 앳킨슨이 창안하였다. 균등분배의 전제하에서 지금의 사회후생수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평균소득이 얼마인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것과 한 나라의 1인당 평균소득을 비교하여 그 비율을 따져보는 것이다. 앳킨슨지수는 평가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고려하는 지수로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고 여길수록 지수가 커진다.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
경제가 인간의 합리적,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만 돌아간다고 보지 않고, 인간의 비경제적인 본성도 경제를 움직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케인스가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 개념을 언급했다.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오류가 없다면 대공황이나 경제위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예를 들면 자신감이 팽배해 경제활동의 과잉을 낳았다가, 자신감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자산을 팔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공황을 낳았다는 해석이다. 야성적 충동에 의해 경제가 움직인다는 시각에서는 국가가 시장의 잠재된 창의성을 인정하되 인간의 야성적 충동으로 인한 과잉 현상(IT 버블, 부동산 버블 등)을 억제해야 하므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인정한다.
약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해 사전에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한다. 즉, 한 사업자가 수 많은 소비자와 거래하기 위하여 사전에 마련한 계약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은행, 보험, 운송, 신용카드, 전기, 가스, 주택의 공급, 할부거래 등의 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흥정해서 계약내용을 결정하고 계약을 맺는다면 상당한 불편과 시간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관련 업무는 크게 개별사건의 심사와 표준약관의 보급으로 구분된다. 개별사건의 심사는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등이 심사청구한 개별사건을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사후적 또는 개별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한다. 표준약관의 보급은 사업자단체 등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작성 또는 심사청구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여 승인ㆍ보급하여 불공정약관을 작성ㆍ통용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약관대출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의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료 담보 대출이라고도 한다.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이자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과 보험증권 또는 가장 최근에 낸 보험료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회사 환급창구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는 한국소비자원과 달리 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을 다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에 설치돼 2012년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약속보증
약속보증은 피보험자가 보험 내용을 보험계약의 전 기간동안 이행할 것을 약속한 보증이다. 이는 보험자의 관점에서 손실 방지를 장려하거나 계약 체결시 합의된 리스크의 인수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피보험자가 약속보증을 위배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약속어음
발행인이 일정금액을 일정시기ㆍ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약속한 어음이다. 약속어음은 환어음과 함께 완전 유가증권에 속하고, 불요인성(不要因性)ㆍ문언성(文言性)ㆍ요식성(要式性)ㆍ제시성(提示性)ㆍ환수성(還收性) 등 비슷한 특징을 지니지만,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인 점에서 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과 그 본질을 달리한다.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으면 충분하고, 환어음의 경우처럼 따로 지급인을 요하지 않는다. 약속어음은 발행에 의하여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어음에 기재되고, 발행 당초부터 발행인은 어음의 절대적 지급의무자가 된다는 점이, 지급인의 인수를 기다려 소지인의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기재되고 지급의무자가 확정되는 환어음과 다르다. 따라서 약속어음에는 인수ㆍ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ㆍ참가인수ㆍ복본(複本) 등의 제도가 없다. 약속어음은 환어음의 자매증권으로서, 환어음이 주로 원격지, 특히 국제간의 송금 또는 대금추심을 위하여 이용되는 데 비하여 약속어음은 지급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일이 많다. 거래의 실제에서는 상품의 사는 사람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파는 사람이 이것을 은행에서 할인 받아 자금의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은행이 대출할 때에 차용인(빌리는 사람)을 발행인,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쓰게 하며 차용증서 대신으로 이것을 받는 경우도 있다.
약자의 역설
어떤 분야에서 승리하는 기업은 1등 기업 또는 가장 먼저 그 분야를 개척해낸 기업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열망과 노력으로 승부한 후발업체라는 이론이다. '아웃라이어'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 겸 전직 언론인 말콤 글래드웰(Malcom Gladwell)이 처음으로 주장했다.
약정금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기업을 상대로 금전을 대출하거나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 약속하는 금리로서 표면금리라고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은 대출 조건으로 예금과 담보를 요구해 대출금의 일부를 구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주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량은 적어지며, 실질적인 금리부담은 약정금리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다.
약제비적정화방안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Negative List System)에서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보험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변경하고, 약값 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 선별해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환자진료의 차질을 방지하고 제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은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도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다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약효군별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떨어지는 의약품에 대해 순차적으로 등재목록을 정비하고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방안이다. 보험의약품에 대한 선별등재가 정착될 경우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보험적용 품목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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