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부송달1 [세무용어사전] 광구 / 광업 / 광업권 / 광업재단 / 교부금 / 교부송달 / 교부청구 / 교육비공제 / 교육세 / 교육용역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광구 / 광업 / 광업권 / 광업재단 / 교부금 / 교부송달 / 교부청구 / 교육비공제 / 교육세 / 교육용역광구"광물의 채굴이 허가된 구역이다. 광업권을 등록할 때 는 광업권에 대한 일정한 광구가 정해진다. [참조조문]상증법 5, 부령 8 ①"광업"지하·지표 및 해저에서 유용광산을 탐광하고 이를 채광·선광·제련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광업을 연료용 광물·광업(석탄광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금속광업, 기타광업(토사석채취업·소금채취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 며 이는 세법에서도 준용된다. 광업법은 광물 중 특히 중요한 광물을 법정광물(예：금·은·동)로 규정하고 국가로부터 광 업권을 취득하지 않고는 법정광물을 시굴 또는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 2023.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