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소득2 [세무용어사전] 귀속 / 귀속소득 / 귀속시기 / 귀속주의 / 귀착 / 균등분 / 균등상각법 / 균형예산 / 근거과세 / 근로소득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귀속 / 귀속소득 / 귀속시기 / 귀속주의 / 귀착 / 균등분 / 균등상각법 / 균형예산 / 근거과세 / 근로소득귀속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특정의 납세의무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을 말 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자기에게 귀속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세 법상 소득의 귀속에 대해 명의(名義) 또는 형식(形式)과 그 실질(實質)이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 또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 여부를 관찰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익 을 향유하는 자의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소득귀속자에 대한 실질 과세원칙이라 한다. [참조조문]기법 14 ①귀속소득"자기의 재산 내지 노동에서 얻어지는 소득, 즉 자기의 재산 이용 및 자가노동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2023. 11. 28. [시사경제 용어] 그린채권 / 그린필드형 투자 / 그린홈 / 그림자규제 /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 근로기준법 / 근로소득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 근로소득지급조서 등 시사경제 용어그린채권 / 그린필드형 투자 / 그린홈 / 그림자규제 /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 근로기준법 / 근로소득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 근로소득지급조서그린채권자금 사용 목적이 재생에너지, 전기차, 고효율 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프로젝트 투자로 한정된 채권이다.친환경 프로젝트에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및 토지 이용, 생물 다양성 보전, 청정운송, 정수 등이 포함된다.그린필드형 투자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과 사업장을 설치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의 직접투자 형태를 뜻한다. 반면, 인수합병형 투자는 이미 설립된 현지의 회사를 사들이거나 합작투자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그린홈냉난방, 조명 등을 사용할 때 화석연료.. 2023.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