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결재무제표2 [세무용어사전] 양벌규정 / 어업권 / 업무무관비용 / 업무무관자산 / 업무총괄장소 / 업종별고정자산 / 역진세율 / 역취득 / 연결실체 / 연결재무제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양벌규정 / 어업권 / 업무무관비용 / 업무무관자산 / 업무총괄장소 / 업종별고정자산 / 역진세율 / 역취득 / 연결실체 / 연결재무제표양벌규정"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책임벌’이라 한다. 조세범처벌법상의 이러한 규정은 실제 범칙행위자 외의 자도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개별화의 원칙 또는 행위자처벌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사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 2023. 12. 3. [시사경제 용어] 역외보험 / 역외선물환 / 역외펀드 / 역위기상황분석 / 역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 / 역진성 / 역진전 준비금 담보 / 역혁신(Reverse Innovation) /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 / .. 시사경제 용어역외보험 / 역외선물환 / 역외펀드 / 역위기상황분석 / 역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 / 역진성 / 역진전 준비금 담보 / 역혁신(Reverse Innovation) /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 / 연결재무제표역외보험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보험업법」은 국내에서 보험업 영위를 허가 받은 보험회사와 계약체결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항공여행 선박보험, 재보험계약,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등 일부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보험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 2023.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