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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역외보험 / 역외선물환 / 역외펀드 / 역위기상황분석 / 역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 / 역진성 / 역진전 준비금 담보 / 역혁신(Reverse Innovation) /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 / 연결재무제표
역외보험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보험업법」은 국내에서 보험업 영위를 허가 받은 보험회사와 계약체결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항공여행 선박보험, 재보험계약,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등 일부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보험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역외보험계약자는 「보험업법」등에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정하고 있는 금융분쟁조정, 예금자보호제도 등의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므로 계약 체결에 있어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역외선물환
조세, 행정, 금융 등 자국의 규제를 피해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외국(역외)에 형성된 선물환을 말한다. 이러한 시장을 역외선물환시장이라고 한다. 또한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환율과 지정환율의 차이만을 정산하기 때문에 차액결제선물환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역외선물환시장은 보통 싱가포르와 홍콩에 형성된 시장을 의미한다. 싱가포르와 홍콩 시장에서 원화, 대만달러, 중국위안화, 페소, 루피 등 여러 통화가 거래되지만, 이 가운데 원화 거래가 가장 활발하다고 한다. 역외선물환은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환율과 지정환율의 차액만 정산하기 때문에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두 통화를 계약 총액으로 결제하는 일반 선물환 거래에 비해 결제금액이 적게 들어 투기거래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환위험 회피(hedge)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고 그 대금을 원화로 환전할 경우, 환차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역외선물환 시장에서 달러 선물환을 사들이면 후에 환율이 올라도 환차손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외국인만 참여하는 시장이었으나 1999년 4월부터는 국내은행 등 내국인의 참여가 허용됐다.
역외펀드
투자자가 속한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조성된 펀드이다. 투자자가 속한 국가의 조세제도 또는 운용상의 제약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세금 및 규제를 피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일부는 자산운용상 법적 규제가 없는 버뮤다, 바하마 등의 조세 피난지에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역외펀드와 그를 거래하는 역외금융센터에서는 선진 투자기법의 습득, 신축적인 투자자금 관리, 세금 절감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역위기상황분석
역위기상황분석이란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 가정한 후,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탐색하는 방법이다. 이는 위기상황분석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금융기관의 위험 뿐 아니라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 역시 포함한다. 예를 들어 금융 기관의 잠재적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거나 사업모델, 사업 전략, 자본 계획 등에 내포된 가정들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역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
게임이론에서 경기자들이 순서대로 행동하는 전개형 게임의 균형을 구하는 방식으로, 게임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시작하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각 경기자들이 취할 가장 합리적 행동이 무엇인지 추론하는 분석 방법이다. 동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두 개의 기업 A와 B가 순차적으로 생산량을 결정하는 슈타켈버그 모형(Stackelberg Model)을 예로 살펴보자. 게임의 1단계에서는 선도자 기업 A가 수량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는 추종자 기업 B가 앞에서 이루어진 A의 행동을 관찰한 후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 모형의 균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2단계부터 풀어나간다. B는 이미 주어진 A의 생산량을 상수(Constant)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한다. 다시 1단계로 올라오면, A는 자신이 정하는 재화 수량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있을 B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예상하고, B에게 미칠 영향까지 감안하여 생산량을 정한다. 이러한 역진귀납법 과정을 통해 구해진 균형을 부분게임 완전균형(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 SPNE)이라고 한다.
역진성
과세기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세율구조를 가진 세금. 반대말은 누진세이다.
역진전 준비금 담보
역진전 준비금 담보는 금융재보험과 관련하여 출재사가 기존에 체결한 계약들에 대하여 현재까지 적립된 지급준비금 또는 약정된 보유손해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초과분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소급형 담보의 한 형태이다. 이는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보다 실제 지급액이 더 커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보험 계약을 이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위험을 대비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역혁신(Reverse Innovation)
혁신 전문가인 비제이 고빈다라잔(Vijay Govindarajan)과 2009년 GE회장 제프리 이멜트(Jeffrey Immelt)이 함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에 실은 ‘GE는 자신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나(How GE is Disrupting Itself?)’ 라는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다. 역 혁신은 기존의 선진국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서 발생한 혁신이 신흥국에 적정한 형태로 수정되면서 이전되었는데, 이와 정반대로 신흥 시장에서 일어난 혁신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를 선진국으로 가져가는 형식이다.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
주식소유에 의해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으로 단일조직체로 보고, 개별법인의 손익 및 세액을 집단으로 집약ㆍ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면 기업은 조직선택에 같은 기업 내의 사업부로 하든 별도의 자회사로 하든 동일한 세부담이 적용되어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 부동산 양도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이 바로 과세되지 않고 과세 이연되어 타 법인 등에게 양도 시 과세되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적용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하며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한다. 개별신고에 의한 납세제도에서 관련회사 중 결손회사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기업의 결손액이 아무리 커도 해당기업의 납세액만 내지 않을 뿐 나머지 이익을 낸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납세해야 한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는 그룹 전체의 합산된 이익금에 과세하기 때문에 관련회사 가운데 한 회사라도 결손이 크게 발생하면 관련회사 전체의 이익금이 감소하여 납세액은 개별신고납세제하의 합계 납세액에 비해 적어진다. 반대로 납세액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OECD 회원국 중 21개국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실행했다.
연결재무제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개별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해 하나로 만든 재무제표를 말한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계열사와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집단 내의 개별회사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목적이다.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등으로 이루어지며 주석을 포함한다. 지배+G89회사는 연결실체 내 개별재무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연결재무제표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나 연결된 기업간에 이전된 부채, 손실 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개별재무재표보다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한다는 점, 출자로 연결된 회사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고유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출자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지배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연결재무재표 작성의무에서 벗어나 이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그룹들과 같이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보다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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