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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 System)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 / 연분연승법 / 연차유급휴가 / 연평균복합성장률 / 열등재(Inferior Goods) / 영구채(perpetual bond) / 영세율 / 영수증복권제 / 영업용 순자본 비율
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 System)
미국의 중앙은행 1913년 12월에 도입에 도입되었다. 미국내 통화정책의 관장, 은행ㆍ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 금융체계의 안정성 유지, 미정부와 대중, 금융 기관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Fed는 재할인율(중앙은행-시중은행간 여신 금리) 등의 금리 결정, 재무부 채권의 매입과 발행(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결정 등을 통해 통화정책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
미국 연방준비제도(FRS : Federal Reserve System)의 의사결정기구. FRB는 12개 연방준비은행 관리총괄기관으로 본부는 워싱턴에 있다. FRB는 1918년 제정된 연방준비법에 의해 발족되었다. 처음에는 연방준비국이라고 하였으나, 1935년 은행법에 의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 개칭되었다. 이사회는 의장 이하 7인의 이사진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절차를 거친다. 대통령은 이사 가운데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을 임명한다. 이사의 임기는 14년이며,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4년이다. FRB의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금리결정 등 통화정책 권한도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FRB의장은 세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울 정도로 금융정책에 관한한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사회의 주요 임무는 신용상태의 규제와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감독으로 연 8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개최한다. FRB는 재할인율(중앙은행-시중은행간 여신 금리) 등 금리 결정, 재무부 채권 매입과 발행(공개시장 활동), 지급준비율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FRB는 각 지역은행장들이 주요 기업가ㆍ이코노미스트ㆍ시장전문가 등의 경제상황 의견을 종합해 작성하는, 이른바 ‘베이지 북(Beige Book)’을 1년에 8차례 발행하기도 한다.
연분연승법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발생된 금융소득이 일시에 지급될 경우, 동시점의 다른 소득과 종합 합산해 누진과세하게 되면 세부담이 과중되므로 이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세금 계산법이다. 총소득을 연분(발생기간으로 나눠)해 1년의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세금에 연승(발생년수를 곱)해 총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연차유급휴가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근무한 것처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이다. 근로자의 정신적ㆍ육체적ㆍ문화적 자질향상과, 전체 기업 또는 국가적 견지에서 노동력을 유지ㆍ배양하기 위한 최저한의 기본조건으로서 인정된 제도이다.
연평균복합성장률
여러 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으로 환산한다. 성장률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기하평균하는 이유는 해당 지표의 증감 추이를 보다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다. 연속되는 두 기간을 기준으로 단순평균할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여러 기간의 지표 증감률을 단순 평균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주가지수가 2000년말 800에서 2001년말 1000으로 급등, 2002년말 500으로 급락했다가 2003년 말에 1500까지 상승했다고 가정하자. 각각 연도별 지수 상승률은 2001년 25%, 2002년 -50%, 2003년 200%로 이를 단순평균하면 58.3%가 나온다. 하지만 이 수치를 지수의 연평균상승률로 보기는 어렵다. 800이던 지수가 4년 만에 1500까지 올랐다고 한다면 매년 22% 성장한 것인데 단순 평균한 값은 이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 평균을 구하는 데 쓰이는 구간별 성장률이 전체성장률 추이와 무관하게 앞뒤 시점만 고려되기 때문이다. 연평균복합성장률은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외국계 증권사들 사이에서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나 펀드 수익률을 따지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다 장기적이고 꾸준한 지수 성장률 추이나 기업 성장률을 분석하기 위해 이 개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열등재(Inferior Goods)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나 서비스.
반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정상재(normal goods)라고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할 때 쇠고기의 수요가 늘고 돼지고기의 수요가 줄었다면, 전자는 정상재, 후자는 열등재이다.
영구채(perpetual bond)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영구히 지급할 수 있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권으로,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띠어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으로도 불린다. 일정률의 이자지급은 있으나 상환기간이 없고 발행회사의 해산이나 중요한 채무불이행 등의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상환하지 않으므로 불상환사채라고 한다. 발행회사가 청산하면 투자자가 원리금을 상환받는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통상 일반 회사채보다 신용도가 낮고 금리가 높다.
영세율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이 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된다. 증권거래세법상 탄력세제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영세율제도는 면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면세제도와 같으나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불완전면세가 되는 면세제도와 구분된다. 영세율제도는 완벽한 비과세 제도라 할 수 있다. 최종 단계에서 영세율 조치를 취하면 세부담액은 0이 된다. 그러나 중간 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GATT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WTO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출품에 대한 소비세 환급은 바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1977년 외화획득 장려차원에서 적용되기도 하였으나, 그동안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가 2004년 12월 일몰시한으로 종료 되었다. 최근에 정부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말까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부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시행했다.
영수증복권제
국세청이 과세근거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시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복권화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한다.
영업용 순자본 비율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있어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비교ㆍ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이다. 따라서 은행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사한 성격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증권사들의 자금조달 구조를 보면 만기 1년 이내인 고객예수금, 단기차입금, 콜머니 등과 같은 유동부채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가급적 위험성이 낮고 유동성 측면에서 여유가 있도록 자산운용을 해야 만일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이 비율은 자기자본에서 고정자산을 뺀 금액(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시장위험액+기초위험액)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100×영업용 순자본/총위험액)이다. 영업용 순자본은 증권사가 보유한 자산 중 신속하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총위험액 중 시장위험액은 보유자산의 가격변동이나 거래자의 파산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 등을 의미하고, 기초위험액은 3개월분 일반관리비와 같은 고정비용 등을 합산해 산출한다. 따라서 총위험액은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 신용거래 융자금, 신용거래 담보증권 등에 대해 해당 위험가중치를 고려해서 산출된다. 자기자본의 크기가 크고 동시에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 중심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하는 증권사들은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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