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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역 모기지(Reverse Mortage) / 역경지수(AQ) / 역관세 / 역구매카드 / 역내경제감시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 / 역마진 리스크 / 역머니무브 / 역모기지 / 역선택(Adverse Selection) / 역외가공지역
역 모기지(Reverse Mortage)
노년의 주택보유자를 위한 일종의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이다. 매달 내야 할 모기지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리버스 모기지를 통해서 주택 지분을 현금 흐름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살아 있는 동안, 그리고 해당 주택을 판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살고 있다면 살아 있는 동안 해당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상품구조를 띈다.
역경지수(AQ)
역경지수(AQ: Adversity Quotient)는 수많은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한 능력을 IQ처럼 지수화 한 것이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은 퀴터(quitterㆍ포기하는 자)와 캠퍼(camperㆍ안주하는 자), 클라이머(climberㆍ극복하는 자)로 나뉘며, IQ(지능지수)나 EQ(감성지수)보다 AQ(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란 이론으로서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Paul G. Stoltz)가 처음으로 주장했다.
역관세
가공단계가 낮은 물품의 관세율이 가공단계가 높은 물품의 관세율보다 높은 현상. 역(逆)관세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제품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UR협상과 WTO의 정보기술협정(ITA, 1997년) 등 국제협상에 따른 완제품 무세화로 인하여 철강, IT 등 일부 산업분야에서 역관세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농민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원료농산물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결과 역관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역관세는 원자재 및 부품에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면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완제품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면 외국의 경쟁물품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한다. 하지만, 부품을 단순하게 조립하는 것보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노트북용 배터리 등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재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오히려 부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고부가가치 부품ㆍ소재산업이 발달한 일부 국가의 경우 중간재의 평균관세율이 최종재의 평균관세율보다 높은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역구매카드
판매전용카드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가맹점이 다수의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고 전자방식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조기회수, 자금화시키는 판매기업 전용 자금회수 시스템이다. 판매기업이 카드회원이 되어 지급승인요청을 은행 또는 카드사로 하게 되며, 역구매카드를 이용하면 인력과 비용, 부도 등에 따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내경제감시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
아세안 국가와 한ㆍ중ㆍ일 3개국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체제 하에서 역내 각국의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자금지원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 CMI 다자화 기금이 역내 금융안전망으로 안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거시경제 움직임을 감시, 분석하고 유동성 위기가 찾아올 경우 자금지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활용된다.
역마진 리스크
역마진 리스크란 저금리 상황하에서 보험사들이 직면한 대표적인 금리 리스크로 책임준비금의 예정수익률보다 실제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이다. 예상치 못한 미래의 금리변동 혹은 자산 및 부채의 만기 구조 차이 등으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이와 같은 리스크가 대두된다. 이는 많은 보험사들이 확정금리형 저축성 보험을 판매함에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으로, 유독 평균 금리가 높은 저축성 보험들의 특징 및 장기상품이 대다수인 생명보험은 그 특성상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저금리 기조에 따른 문제를 단시간에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역머니무브
시중 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안정 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반대로 은행 예금에서 증시와 부동산 등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머니무브'라고 한다. 증시와 부동산이 호황을 이룰 때는 고위험 고수익의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난다.
역모기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상품. 전통적인 모기지론(Mortgage Loan)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장기대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식인 반면, 역모기지론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은 후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대출이 만기된 때에 일시에 상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1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달마다 일정한 생활비를 주는 '역모기지(주택연금)'를 시행 중이다.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 고령자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상품을 통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출금의 상환은 주택가격이 대출잔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주택가격만큼 상환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가입자(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가격이 대출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출잔액만큼 상환해야 하며 남은 부분은 가입자(상속인)가 가져가게 된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
역선택이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부족할 때 거래 상대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고차 시장이 있다. 중고차 구매자는 중고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겉은 좋아 보이나 실제로는 상태가 좋지 않은 자동차를 구매할 확률이 높다. 이때 자신이 구매하는 중고차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높은 가격을 주고 불량한 중고차를 구매하는 상황을 가리켜 역선택이 발생했다고 한다.
역외가공지역
역외가공이란 해외의 저렴한 인건비나 생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반제품을 해외로 가져가 가공한 다음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역외가공지역은 역외가공이 이뤄지는 국경 밖의 공단이나 특정지역을 말한다. 보통 역외가공은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모든 생산시설을 한 국가 내에 있을 수 없거나,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사이에 물품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나 역외가공 인정은 WTO협정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뿐 아니라 FTA기본정신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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