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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실업률갭 / 실질임금 / 실효환율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 아시아개발은행(ADB) /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애그플레이션 / 양도성예금증서(CD) / 양적완화정책
실업률갭
실업률과 자연실업률간의 차이를 말한다. 실업률갭은 노동시장의 여력(slack)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잠재GDP와 실제GDP의 차이인 GDP갭과 함께 경기수준 또는 경제 전반의 유휴자원을 파악할 때 유용하다.
실업률갭이 양(+)인 경우에는 노동공급 여력이 양호한 상황으로 인플레이션압력이 높지 않음을 나타내며, 실업률갭이 음(-)인
경우에는 노동공급 여력이 소진된 상황으로 노동력 확보경쟁 등으로 인한 임금상승이 인플레이션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주된 정책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의 경우 실업률갭은 노동시장을 통한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을
평가하거나, 통화정책 기조가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해소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보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중앙은행이 실업률갭만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는 실업률갭의 구성요소인 자연실업률이
실시간으로 관측되지 않고 추정방법도 다양하여 정확한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이 원하는 정책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임금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을 현재의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을 명목임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명목임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수량 즉,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것을 실질임금이라고
한다. 물가상승률이 명목상승률보다 더 높으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실제 구매력은 감소하게 된다.
실효환율
환율은 양 통화 간의 교환비율이기 때문에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 전체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실효환율(effective exchange rate)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자국통화와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간의 환율을 무역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환율로서 자국 상품의 종합적인 가격경쟁력 지표로 볼 수 있다.
한편, 일국 통화의 대외가치는 환율변동뿐 아니라 국가 간의 물가상승률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바, 국가 간의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변동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환율을 명목실효환율(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이라고 하고 물가변동까지를 고려한 실효환율을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이라고 한다. 명목실효환율이나 실질실효환율은 명목환율의 절대적 수준이 통화별로
상이한 점 때문에 절대적 환율수치가 아닌 기준년대비 지수 형태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각각 명목실효환율지수 또는
실질실효환율지수라고 한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세안(ASEAN) 10개국, 한국, 중국 및 일본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에 설립한
기구로서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다.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는
평상시에는 역내 전체 및 회원국의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기시에는 지원대상국에 대한 거시경제
분석 및 정책권고안을 도출하여 CMIM 의사결정기구를 지원하는 한편 CMIM 협정 인출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설립 당시에는 싱가포르 민간법인의 형태였으나 원활한 역내 협력 및 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3년 5월
국제기구화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2016년 2월 AMRO 협정문이 발효됨에 따라 국제기구로 공식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CMIM, AMRO로 구성되는 역내 금융안정망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타 국제기구와 공식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는 등 AMRO의 역량도 강화되었다. AMRO의 경비는 CMIM 재원 분담비율에 따라 한·중·일 3국과
ASEAN에 80:20의 비율로 배분되고, 다시 한·중·일 3국에게 1:2:2의 비율로 배분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 촉진과 역내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966년 8월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다. 주요 기능은 공공 및 민간자본의 역내 개발투자 촉진, 역내 국가의 균형적 경제발전을 위한 회원국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및 집행에 관한 기술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출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조달된 일반재원의 투자 및 융자, 회원국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아시아개발기금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DB(Asian Development Bank) 조직은 총회, 이사회 및 총재를 비롯한 실무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 자격은 역내 국가의 경우 UN, UN 전문기구, ESCAP의 회원국이어야 하며 역외 국가는 선진국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2021년말 현재 회원국은 총 68개국(역내 49개국, 역외 19개국)이다. 회원국의 투표권은 기본표와 비례표로 구분되는데 기본표는 총 투표권의 20%를 회원국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비례표는 1주당 1표씩 출자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2021년말 현재 회원국별 투표권 비중을 보면 미국과 일본이 각각 12.75%로 가장 많고 중국(5.43%),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한국(4.32%)의 순이다.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이다. 2013년 10월 중국의 제안을 바탕으로 2014년 10월에 참여희망 21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2016년 1월 중국 베이징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공식 출범하였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자금 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기구가 선진국 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신흥시장국 및 후발 개도국들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배경으로 중국이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은 참여하지 않았다. IBRD나 ADB의 회원국은 AIIB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데 회원국이 되면 출자금액에 비례하는 의결권을 보유하며 AIIB로부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2021년말 현재 회원국은 92개국(아시아 지역 47개국, 비아시아 지역 45개국)으로 예비회원국 13개국(아시아 지역 4개국, 비아시아 지역 9개국)까지 포함하면 총 105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37.4억달러(2022년 6월말 기준 출자비중 3.85%, 출자순위는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5위)를 출자하였다. AIIB의 수권자본금은 969억 달러이며 2022년 6월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193억 달러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1차 각료회의를 통하여 공식 출범하였다. 회원국은 출범 당시 한국·일본·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세안 6개국 등
12개국이었으나 이후 중국·대만·홍콩·멕시코·칠레·베트남·러시아·페루 등이 차례로 가입하여 현재는 총 21개국이다. 설립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를 창설하여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 및 실행계획 채택, 무역
조기자유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의사결정은 전원합의
방식이며 비구속적 이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및 이행을 중시하고 있다. 주요 조직은 정상회의,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 실무그룹 등으로 각료회의와 고위관리회의에서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대만 문제 등으로
공식명칭이 경제지도자회의(Economic leader's Meeting)로 되어 있는 정상회의는 매년 회원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공식의제 없이 역내협력의 비전 등을 협의하고 있다.
애그플레이션
농업이라는 뜻의 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일반 물가의 상승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2007.6.14 인터넷판)은 옥수수로 대체연료인
에탄올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면서 옥수수 값이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은 물론
옥수수가 쓰이는 각종 제품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쓰임새가 무척 다양한 옥수수 값 상승의 영향은
과자나 빵 등 식품의 가격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설탕의 대체재로 사용되고 옥수수로 만드는 감미료의 가격이 상승하여 이를
사용하는 각종 청량음료나 사탕 등의 제품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옥수수는 가축사료로 쓰임에 따라 가축을 기르는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계란, 우유, 베이컨 등의 제품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외에 종이나 옷, 기저귀, 샴푸, 페인트,
크레용 등에도 옥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애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①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②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경지 축소 및 농가수 감소 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③ 옥수수, 사탕수수 등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개발 및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곡물 수요 증가 등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폭등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의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이다. CD는 1961년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기업의 거액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발행한 고수익 단기금융상품으로 출현하였다. 국내에서는 은행의 수신기반 강화를 위해 1984년 6월에 본격 도입되었다. CD는 만기 30일 이상으로 할인 발행되며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으나 양도가 가능하므로 보유 CD를 매각하여 현금화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치할 의무가 있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은지점 등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CD를 발행할 수 있다. CD는 발행시 매수주체에 따라 대고객CD와 은행간CD로 구분된다. 대고객CD는 다시 은행창구에서 직접 발행되는 창구CD와 중개기관(증권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의 중개를 통해 발행되는 시장성CD로 구분된다. 개인, 일반법인 등은 주로 발행은행 창구에서 직접 매입하는 반면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중개기관을 통해 매입한다. 은행간CD는 은행상호간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은행과 매수은행간 직접 교섭에 의해 발행되며 양도가 엄격히 금지된다. 대고객CD는 한국은행법상 예금채무에 해당하여 일반 정기예금과 같이 2%의 지급준비금 적립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은행간CD의 경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CD는 2001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양적완화정책
양적완화정책(QE; Quantitative Easing)이란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게 인하(추가적인 정책금리 인하 여지가 없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을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양적완화정책은 2001년 3월 일본은행이 제로금리 하에서 일본은행 당좌예금잔액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전통적 통화정책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양적완화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민간 경제주체들의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거나, 금융시장 유동성 사정 개선 및 위험회피 심리 완화로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는 등의 경로를 통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양적완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앙은행이 양적완화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보유자산 규모를 경기회복세 등을 배경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때 그 속도가 경기회복세에
비하여 더딜 경우에는 과잉 유동성이 자칫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양적완화정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질적완화정책(Qualitative Easing)이 있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확대하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의
자산구성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중앙은행은 대부분 무위험자산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신용위험이 있는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채권을 매입함을 의미)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타개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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