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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어음관리계좌(CMA) / 어음교환 / 업무지속계획 / 에너지바우처제도 / 엥겔의 법칙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 여신전문금융회사 / 역모기지론 / 역선택 / 역외금융
어음관리계좌(CMA)
어음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어음이나 우량채권
등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다. 1984년 8월 [종합금융회사법]에 의거 종금사
수신상품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나 2003년 11월부터는 증권사들도 약관에 의해서 취급하고 있는데 현재 CMA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증권사 CMA는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예치자금을 MMF, RP 등에 투자하는 금융서비스 계좌로
고객예탁금 계좌와 연계하여 수시 입출금, 급여이체,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당초 증권사
CMA는 가상계좌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2009년 8월 이후에는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준의 지급결제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어음교환
어음교환이란 다수의 은행이 일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 자행이 수납한 어음(수표 및 제 증서 포함) 중
다른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과 다른 은행이 수납한 어음 중 자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을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하며 어음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어음교환소라 한다. 어음교환제도는 어음·수표의 추심에 따른 은행 업무부담
및 비용을 절감하고 추심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어음교환소는 1910년 7월 서울에 설립된 사설
경성어음교환소(현 서울어음교환소)가 그 효시로 이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경제규모가 큰 대도시로 설치지역이
확대되었다. 이후에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어음교환소 설치가 확대되어 200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약 50여개의
어음교환소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2010년 11월 어음교환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 처리하는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지방어음교환소는 모두 폐쇄되었으며 현재는 서울어음교환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업무지속계획
각종 재해나 비상사태의 발생시에도 조직의 업무나 대고객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거나 업무
중단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목표로 하는 일련의 대책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금융업무 특히 지급결제업무가 금융기관간
또는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성이 높아지면서 한 시스템에서 발생한 재해나 장애가 다른 시스템이나 금융기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등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업무지속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은 수립단계부터 최고 경영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지속계획의 수립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① 업무지속계획의 범위를 설정하고 ②
발생가능한 재해 및 장애의 유형과 영향을 분석, 평가한 후 ③ 재해 및 장애 발생으로 업무가 중단될 경우 그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업무의 중요도를 정한 다음 ④ 중단된 업무를 중요도에 따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한다. 동 전략에는
백업센터 구축 및 운영과 데이터 백업 및 소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⑤ 업무중단사태의 사전예방과 재해·장애 발생시
사후 대응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고 ⑥ 주기적인 모의 훈련을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제도
정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대한 일정액의
구매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이들 국민이 바우처를 이용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에너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에너지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수령한 후 이를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실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바우처제도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가구는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본인이나 가구원이 가구원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또는 임산부)을 충족할 경우에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엥겔의 법칙
엥겔의 법칙은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벨기에 노동자의 가계조사를 통해 발견하였다. 1857년 당시 작센지방의
통계국장이었던 엥겔은 153세대의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저소득 가계일수록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가계의 소비지출은 식료품비,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
문화비 등 다섯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소득의 증가에 따라 식료품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점차 하락하고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비교적 변동하지 않지만, 문화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엥겔의 법칙]이라고 하며,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특히
엥겔계수(Engel's coefficient)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필수품으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는 반드시 소비하여야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재화이다. 그러므로 저소득 가계라도 일정 금액의
식료품비 지출은 이루어지며, 소득이 증가하여도 식료품비는 그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엥겔계수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금융감독당국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게 대출 취급 시 지키도록 권고하는
지침으로, 주택경기 과열 양상과 투기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자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①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통한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②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③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대출한도 산정 등을 하도록 규정한 가이드라인이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혜자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한편, 이자 외에 원금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대출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은행과 같은 예금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수행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회사(신용카드업), 할부금융회사(할부금융업), 리스회사(시설대여업), 벤처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이 있다.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업종을 말한다. 시설대여업은 일정한 물건을 새로 취급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업(일명
‘리스’)을 말한다. 할부금융업은 재화 및 서비스 매매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약정을 맺고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업을 말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종합적으로 행하는 업종을 말한다.
역모기지론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이 부족한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소유자 및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는 경우, 고령자들은 보유주택의 유동화를 통해 현 주거지에서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대출금융기관은 고령자가 사망한 이후 동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게 된다. 역모기지론은 고령자가 자식이나
주위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적은 규모의 재정
지원으로 고령층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저비용·고효율의 예산 운용도 기대할 수 있다. 역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대출이라는 점에서 모기지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역모기지론은 고령자의 생계비 조달이 목적이고,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이
목적이므로 대출목적, 이용자 등에서 모기지론과 차이가 있다. 또한,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자가 대출금의 일정부분을 매월
상환하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가 감소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증가하는 반면, 역모기지는 매달 약정금액을 지급받으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고 주택의 순자산 가치는 감소하게 된다.
역선택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있을 때 즉, 거래의 당사자 중 정보가 한쪽에만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없는 쪽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중고차 시장에서 상등품의
중고차가 사라지는 경우나, 생명보험 시장에서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만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현상, 금융시장에서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는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만 남게 되는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역선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고 적절한 유인을 통하여 역선택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역외금융
역외금융(offshore banking)이란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자금공여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외화자금을 운영하는 일련의 금융을 말한다. 비거주자와 비거주간의 자금중개만 포함하므로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자금중개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는 국내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국환은행의 선진 금융기법 습득 등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1988년 1월에 도입되었으며,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업무를 위해 역외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역외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직전 회계연도 중 역외자산 평잔의 10% 이내에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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