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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환전영업자(환전상) / 환차손/환차익 / 황금낙하산 / 회사채 / 회수의문 / 후방연쇄효과 / 후순위금융채 / 후행종합지수 / Beyond GDP / BIS 자기자본비율
환전영업자(환전상)
환전영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 매도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외화송금수표 환어음 등은 매입할 수 없다.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외환매입만 가능하고 외환매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비거주자의 재환전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의 외환
매도가 가능하고 2천달러 이하 금액은 비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환전영업은 1999년 4월부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개인 포함)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면 환전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환전영업자가 환전을 할 때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환차손/환차익
환위험은 크게 회계적 환위험(또는 환산환위험)과 거래적 환위험으로 나누는데, 이중에서도 회계적 환위험이란
해외지사 및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모기업의 재무제표와 연결시키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동일한 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을 말한다. 환차손/환차익은 회계적 환위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 경제주체가 외화 자산 또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환율변동에 따라 자국 통화로 평가한 자산(부채)의 가치가 변동하게 되는 바,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환차익이라고 하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환차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보다 많은 경우(외환매입초과포지션,
over-bought positions 또는 long positions)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환차익(손)이 발생하고
반대로 외화부채가 외화자산보다 많은 경우(외환매도초과포지션, over-sold positions 또는 short
positions)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환차손(익)이 발생한다. 환차손이 발생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리드앤드래그,
매칭, 자산부채관리 등 기업내부적으로 환위험을 최소화하는 내부적 관리기법과 은행과의 외환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응거래 등을 통해
환위험을 커버하는 외부적 관리기법이 있다.
황금낙하산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으로 인수대상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사임하게 될 때를 대비,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계약을 말한다. 거액의 퇴직금, 저가에 의한 주식매입권(stock option), 잔여임기
동안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이 그 예이다. 고용계약에 황금낙하산의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은 경영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대적 M&A 과정에서 매수비용을 크게 인상하게 하므로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회사채
회사채란 민간기업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설비투자 자금 등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공모발행(public offering)의 경우 인수기관인 증권사,
산업은행 등이 총액을 인수하여 발행하며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의 경우 발행기업이 최종매수자와 발행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발행한다. 만기는
보통 1, 2, 3, 5, 10년 등으로 발행하는데 신용위험 때문에 대체로 3년 이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발행금리는
동일만기 국고채 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신용스프레드)를 붙여 발행한다. 경제가 호황이여서 기업의 신용위험이 줄어든 경우에는
가산금리도 줄어드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확대된다. 한편 회사채에는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부여하여 투자자에게
원리금 회수 가능성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와 같은 신용평가제도는 회사채 발행금리(결과적으로는 가산금리에 영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사채는 원리금 지급능력이 양호한 투자적격등급(AAA~BBB)과 지급능력이 의문시되는
투기등급(C~D)으로 구분되며 투자적격등급은 우량등급(AAA~A)과 비우량등급(BBB)으로 구분된다. 발행기업은 신용평가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좋을수록 발행금리를 낮춰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하게 된다.
회수의문
회수의문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및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연체대출금 보유 차주의 여신 등의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을 말한다.
후방연쇄효과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각 산업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정도를 전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표시한 것이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이다. 후방연쇄효과는 영향력계수를 이용하여 파악한다. 영향력계수는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로서 당해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를 전산업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수요는
엔진, 타이어 등의 생산을 유발하는데 영향력계수란 이러한 자동차 수요에 의한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과 비교한 것으로
자동차 수요에 의한 생산유발의 정도를 전산업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철강, 전기, 전자 등과 같이 생산유발효과가 큰
부문일수록 영향력계수도 커지게 된다.
후순위금융채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보완자본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다. 은행 파산 시 예금 채권자 등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s)에 대해 원리금이 전액 지급된 후에야 원리금의 지급이 가능한 점에서 자기자본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 BIS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채권을 보완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요건 ② 원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고 잔존만기가 5년 이내가 될 경우 매년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20%씩을 보완자본에서 차감 ③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음
후행종합지수
개별 경제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기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한다.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3개가 작성되고 있으며, 기준년도 수치가 100이 되도록 하여
산출하고 있다. 후행종합지수는 재고, 소비지출 등 실제 경기순환에 후행하여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표로서
현재 경기의 사후확인에 이용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기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의 구성 지표는 현재 상용근로자수 생산자제품재고지수
도시가계소비지출(실질) 비재수입액(실질) 회사채유통수익률 등 5개 지표이다.
Beyond GDP
인간의 복지(well-being)와 후생, 사회적 발전을 제대로 반영한 측정지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널리
이용해 온 GDP(국내총생산)는 한 국가의 거시경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경제지표이지 인간의 후생복지를 측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실 GDP는 인간의 복지나 행복에 중요한 여가, 건강, 직업의 안정성, 사회
안전과 자연환경 등의 요소를 감안할 수 없다. 이러한 GDP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GDP를
넘어선(beyond) 지표 즉, Beyond GDP의 개발이 이슈화되었다. 2004년 OECD World Forum부터
Beyond GDP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학계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적(sustainable)이고
평등한(equitable) 복지에 대한 측정방법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현재는 유럽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Beyond GDP의 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움은 대상지표의 선정과 설득력 있는 측정지표의 작성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Beyond GDP가 만들어 진다고 해도 현재의 핵심 경제지표인 GDP의 유용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이며 Beyond
GDP는 보조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BIS 자기자본비율
1988년 6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바젤자기자본협약](Basel Capital Accord)에 따른 자본규제(바젤Ⅰ) 비율을 의미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산출하며 은행이 유지해야 할 최저 수준은 8%이다. 1988년 발표된 기준은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반영토록 하였다. 2004년 6월 BCBS는 [바젤Ⅱ : 자기자본 측정 및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 개정체계]를 발표하였다. 바젤Ⅱ 자기자본비율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도 신규 반영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규제자본의 질이 하락하고 8% 자기자본비율이 위기시 대규모 손실을 흡수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BCBS는 G20 정상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결정을 반영하여 2010년 12월 [바젤Ⅲ :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체계]를 발표하였다. 바젤Ⅲ는 규제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손실 흡수가 가능한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자본규제를 재편하고 非자본증권의 규제자본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한 가장 양질의 자본인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을 각각 4.5% 및 6%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규제자본의 양적 확충 측면에서는 최저자기자본비율에 더하여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요인을 고려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을 부과하여 은행별·국가별로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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