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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용어
할당관세제도 / 합계출산율 / 헤지펀드 /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 현시비교우위지수(RCA) / 현지금융 / 현지법인 / 혼합형결제시스템 / 홀로그램 / 화폐교환
할당관세제도
특정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을 초과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를 할당관세제도라고 하며 이때 부과되는 고율 또는 저율의 관세를 할당관세라 한다. 할당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의 국내총생산량이 총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을 억제하려는 국내 생산자 측의 요구와 그 물품을 싼값으로
구매하려는 수요자 측의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WTO에서도 무차별 적용을 조건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에서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측정하는 통계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5세 기준으로 구분한 연령별로 출산율을 계산한 후 이를 합한 개념이기 때문에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라고 부른다. 동 지표는 한 국가의 출산력 비교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향후 인구는 물론 노동력의 변동을 가늠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선진국에서 현재의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최소 2.1명이어야 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2년 2.39명을 정점으로 1983년 2.03명으로 낮아진 이후 계속 떨어져 2021년에는 0.81명의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앞으로도 합계출산율 수준이 현 수준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이후에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지펀드
개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자금을 고수익 또는 위험회피 등을 목적으로 국제증권시장이나 국제외환시장에 투자하는
사적투자조합 또는 투자계약을 말한다. 헤지란 본래 위험을 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이지만 헤지펀드는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뮤추얼펀드가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펀드인 데 반해, 헤지펀드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투자자본이다. 또 뮤추얼펀드가 주식, 채권 등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데 반해 해지펀드는
주식, 채권만이 아니라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주로 100명 미만의
투자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 쉽(partnership)을 결성한 뒤, 카리브 해의 버뮤다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위장 거점을 설치해 자금을 운영한다. 1백만·5백만 달러의 거액을 최소단위로 해 개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모집한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하여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규모를 몇십 배로 키우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 중인 헤지펀드는 3,000여 개로 추산되며 자산규모 200억 달러가 넘는
퀀텀펀드나 타이거펀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은 금융공동망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특정
금융기관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의 CD 또는 ATM을 이용하여 현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1988년 7월 가동되었다. CD공동망의 가동으로 금융서비스의 장소적 제약이 제거되어 이용고객은
현금카드만으로 모든 참가기관의 CD/ATM을 이용하여 손쉽게 현금인출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금융기관의 무인점포영업이 조기에 도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CD공동망을 통하여 취급 가능한 업무는 현금인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계좌이체, 잔액조회, 지로대금 납부 등이며 이용대상 예금으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신탁예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있다.
현시비교우위지수(RCA)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란 특정 상품의 수출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특정 국가에서 동 상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동 지수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세계시장에서 특정 국가에서 수출하는 특정 상품이 다른 국가가 수출하는 특정 상품보다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지금융
현지금융이란 거주자(개인은 제외), 거주자의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지금융은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국내기업,
해외건설업자, 원양어업자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회사
등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도 현지금융에 포함된다. 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지법인 등과 국내 거주자간의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유입할 수 없다. 1980년대까지 현지금융제도는 여신지원 측면보다는 차입기업의 경영부실화 방지,
국내본사의 대지급 방지, 현지금융 차입자금의 국내 유입 및 전용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지금융 한도 및 용도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현지법인
현지법인이라 함은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고 국외에서 해당국의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현지법인은 어떤 기업이 해외시장을 확보하려고 할 때, 해외의 싼 인건비 등을 이용해 생산시설을 배치하려고 할 때
또는 현지의 선진 기술과 영업정보를 획득하고자 할 때 주로 설립된다. 현지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으로서 초기 해외 진출
형태인 해외 사무소나 지점·지사보다 영업범위가 넓고 그 설립과 운영에 있어 보다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법인은 법적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금융을 받거나 세금납부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본국 기업들도 현지법인을 관리하기 위해 동 법인 및 파견 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 규정에는 현지법인의 업무처리기준 및 예산 집행과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로 포함된다.
혼합형결제시스템
혼합형결제시스템(hybrid settlement system)은 지급지시가 영업시간중에 실시간으로 결제되어
신용리스크가 제거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장점과 결제유동성을 절약할 수 있는 차액결제방식의 장점이 결합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 혼합형결제방식은 차액결제를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 특정 시점으로 이연하지 않고 영업시간중에 수시로 수행함으로써
참가기관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일중에 결제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혼합형결제시스템은 2000년대
들어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금융 및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금융기관들의 결제유동성 부담도 늘어나자 신용리스크
제거와 결제유동성 절약의 장점을 동시에 갖춘 혼합형결제방식이 새로운 거액결제방식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한은금융망 재구축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09년 4월에 혼합형결제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거액결제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다.
홀로그램
은행권 위조방지를 위한 장치의 하나로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 이미지를 기록하여 기울여 보면 문양
변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 효과를 통해 화상이나 색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은행권의 위조방지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홀로그램은 복사할 경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에는 오만원권에 띠형 홀로그램이, 만원과 오천원권에는 패치형 홀로그램이 각각 적용되어 있다. 오만원권의 띠형
홀로그램은 앞면 왼쪽 끝 부분에 부착되어 있으며 보는 각도에 따라 상·중·하 3곳에서 ① 우리나라 지도 ② 태극 ③ 4괘
무늬가 같은 위치에 번갈아 나타나며, 그 사이에 액면 숫자 “50000”이 세로로 쓰여 있다. 띠형 홀로그램의 바탕에는
기하학적 무늬가 넣어져 있고, 홀로그램 왼쪽 끝에는 “BANK OF KOREA 50000”이 상·하 2곳에 세로로 새겨져
있다. 만원권에는 사각형 모양의 홀로그램이, 오천원권에는 원형의 홀로그램이 각각 부착되어 있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 ①
우리나라 지도 ② 액면숫자와 태극 ③ 4괘 무늬가 같은 위치에 번갈아 나타난다.
화폐교환
화폐교환이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른 종류의 화폐로 바꾸어 주거나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손상된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손상된 화폐를 바꾸어 줄 때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면적을 기준으로 3/4이상 남아있는 경우 액면금액의 전액을, 2/5이상 3/4미만인 경우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해 주나 2/5미만인 것은 무효로 교환이 불가하다. 여러 개로 조각난 은행권은 동일 은행권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모두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교환하며 불에 탄 은행권은 불에 탄 재가 은행권에서 떨어지지 않고 원형에 붙어 있거나 재만 남은 은행권도
흩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그 재 부분까지 면적으로 판정하여 교환해 준다. 한편 주화는 모양을 알아볼 수 있고 진위를 판별할
수 있으면 액면금액으로 바꾸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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