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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고시가격 / 고용계약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고유목적사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번호 / 고정비 / 고정사업장 / 고지세액 / 골프회원권
고시가격
국가 기타 행정기관이 공정가격 등을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 리기 위하여 고시한 가격이다.
고용계약
"당사자의 일방(勞務者)이 상대방(使用者)에 대하 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 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계약이다. 민법에서는 고용을 대등·독립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자 의 지위가 불리하므로 이에 대한 자주적인 노동운동의 발전과 국가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고용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은 거의 모든 고 용관계에 대해서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에 많은 수정을 가하고 있다. [참조조문]민법 655～66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4.12.31.까지 사업용 자산 등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투자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제외)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일정률(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7%)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조조문]조특법 26, 조특령 23"
고유목적사업
"법인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영리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으나, 비 영리법인은 영리 외의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고 유목적사업은 학술·종교·자선·사교 등이 된다.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고정자 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3 ③ 5호, 법령 2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내국법 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준비금의 설정대상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사회복 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과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 한 소득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법법 29, 법령 56"
고유번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 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 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이다. [참조조문]부령 12 ②
고정비
일정한 기간 동안 조업도(操業度)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액 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경영자의 급료·보험료·지대·제세공과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고정비는 엄격히 말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조업도의 범위 내에서만 고정적이며 관련 범위 내에서 그 발생액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조업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단위당 원가(고정비부담액)는 점점 체감하게 된다. 대량생산의 경영구조하 에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량 단위당 부담되는 고정비의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고정사업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간의 조세협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이라 하고 국내법에서는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120, 법법 94"
고지세액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가산하고 감면세액과 기납부(旣納付)한 세액 등의 공제될 세액을 차 감한 후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으로서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세액을 말한다. [참조조문]징법 9
골프회원권
"골프장경영자와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골프회원증에 의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요금할인,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지법 7 ①·12 ① 7호, 소법 94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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