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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대내지향형 발전전략 / 대외지향형 발전전략 / 대부 자금설 / 대부업 / 대손상각 / 대손충당금 / 대안적분쟁해결 / 대안화폐 / 대역폭 / 대외 의존도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대내지향형 발전전략 / 대외지향형 발전전략
대내지향형 발전전략은 남미의 많은 나라가 채택한 발전 전략으로 수출 산업보다는 수입대체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인 반면 대외지향형 발전전략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채택한 발전전략으로 내수 산업보다는 수출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말한다. 선진 자본주의와의 국제 무역이 제국주의의 침탈을 불러 온다는 종속이론을 따르며 대내지향형 발전전략을 채택한 나라들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내수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 저축을 투자 재원으로 삼아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려고 했다. 그러나 이 전략을 채택한 나라들은 수출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국민 저축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을 채택한 나라들에 비해 더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대부 자금설
대부자금 시장에는 투자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려는 사람(대부자금 수요자)과 저축을 위해 자금을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대부자금 공급자)이 존재한다.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 즉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 대부자금설이다. 이에 따르면 대부자금 공급의 원천은 저축이고, 대부자금 수요의 원천은 투자이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축이 증가하므로 대부자금의 공급은 우상향하는 반면 투자가 감소하므로 대부자금의 수요는 우하향한다. 대부자금 시장에서의 균형 이자율은 대부자금의 우상향하는 공급과 우하향하는 수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이와 같은 대부자금설은 고전학파의 이자율 결정 이론으로서 대부자금뿐만 아니라 화폐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설과 차이가 있다.
대부업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영업소를 관찰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자로 등록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여기서 ‘업’이란 일반적인 정의는 없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다만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거나, 노동조합이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된다.
대손상각
폐업, 사망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서 발생한 손실을 말하며 대손손실, 대손금이라고도 한다. ▶대손상각비: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한 것을 말한다.
대손충당금
은행의 대출채권이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해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에 쌓도록 하는 자산차감(비용) 계정. IFRS(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발생손실과 경험치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자 은행들의 충당금 규모는 금감원의 충당금적립비율을 따를 때 보다 적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그 차액 수준을 자본차감계정인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다.
대안적분쟁해결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법원 외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의 조정자로 하여금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소송외적 분쟁해결 제도이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에게 유익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유형에는 크게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가 있다. 조정과 중재는 제3의 조정 또는 중재자의 합의 결정에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통해 입찰과 유사한 방식으로 분쟁(주로 금전적 분쟁) 당사자간 자동 합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였다.
대안화폐
법화(Legal Tender)를 대체하는 제3의 화폐. 전자화폐ㆍ마일리지ㆍ실물화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역폭
주파수의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헤르츠로 표시한다. 대역폭은 정보이론, 전파통신, 신호처리, 분광법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정보 전달에 있어 전송로 용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특히 어떤 매체나 기기를 경유하여 정보를 전송할 때의 전송량을 대역폭 또는 밴드 폭이라 부른다. 또는 네트워크상에서 정보통신을 위한 신호의 최고주파수와 최저주파수의 범위를 일컫는 말로 일반적으로는 통신에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최대전송 속도를 말한다. 또한, 인터넷의 접속 속도는 단위시간 당 송신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 속도라고도 볼 수 있다. 대역폭이 높으면 더 많은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더 많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정보의 전송속도는 bps(bit per second)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초당 100bps이면 초당 100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도율이 높은 구리선의 경우 수십 Mbps(Mega bps)도 가능하다. 현재 전화국의 교환기 등의 대역폭은 64Kbps이다.
대외 의존도
대외 의존도는 국민소득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것을 국민총소득(GNI)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대외 의존도 지표는 GNI로 나눈 값을 사용하지만 목적에 따라 GDP로 나눈 값을 사용하기도 한다. 수출 의존도는 국민소득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수출액을 GNI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계산하고, 수입 의존도는 국민소득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수입액을 GNI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계산한다. 따라서 대외 의존도는 수출 의존도와 수입 의존도의 합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해외 부문의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 EDCF는 유상원조의 형태로 제공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과 복지 증진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해오고 있다. 상하수도설비, 병원, 교통 등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개발자금차관 이외에도 기자재차관, 민자사업차관 등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다양한 차관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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