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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작은 정부 / 잔가보장할부 / 잠재성장률 / 잠재손실점검표 / 잠정수수료 / 잠정주택판매지수(Pending Home Sales Index) /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전세주택(SHift)
작은 정부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방, 치안, 소방, 계약 유지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정부 형태이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맞서 경제적 자유 방임 주의를 지향하며 세금을 인하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들 정부의 기반이 된 신자유주의 사상은 강력한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자본주의의 자유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잔가보장할부
금액이 큰 물품을 구입할 경우(대개 자동차) 잔가보장할부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한다.-총 할부금의 일정금액을 유예하여 유예금을 제외한 할부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함으로써, 할부금을 지불할 때 월 부담을 최소화하여 초기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인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정해진 기한 후 전액 상환, 차량반납, 할부연장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잠재성장률
노동이나 자본 등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 한 나라 경제의 최대성장능력을 말한다. 완전고용하에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우 잠재성장률을 생산요소의 완전고용으로만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잠재성장률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으나, 경제의 적정 성장 목표 설정 등 거시경제정책에 이용되기도 한다.
잠재손실점검표
잠재손실점검표는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한 리스트이다. 이 표를 이용하면 미래의 잠재적 손실의 대상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잠정수수료
재보험과 관련하여, 재보험사는 출재사와의 보험료 협상에 있어 손실 보상 방식으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동 수수료(Sliding Scale Commission)의 경우 실제 손해율의 변동에 따라 약정된 범위 내에서 수수료율이 변동될 수 있는 데, 이 때 잠정수수료율을 정해놓고 실제 손해율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라 최종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 이때 잠정수수료율은 약정된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명시해 둔 수수료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수료율이 10%에서 30% 사이를 벗어날 수 없다면, 잠정 수수료율을 20%라고 잠정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잠정주택판매지수(Pending Home Sales Index)
주택의 매매계약까지는 성사됐으나 대금지급 등 거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를 지수화한 것. '펜딩주택판매지수'라고도 한다. 2001년의 평균 매매건수를 기준(100)으로 삼아 그 이상이면 주택판매 활성화를, 그 이하면 판매 부진을 나타낸다. 통상 주택거래는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잠정주택판매지수는 기존 주택판매를 1~2달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의 역할을 한다. 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매달 말 전달의 지수를 발표한다.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낮추고 남는 임금과 시간으로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정책 또는 회사의 경영방침을 이르는 말로, 일자리나누기로 불리기도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누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이나 직무분할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협의의 “잡셰어링”을 포함하여 임금동결ㆍ삭감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창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취업난 및 실업자 증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자리 지키기 및 나누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일반적으로 경기 후퇴가 일어날 때, 회사는 수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규모 감원이나 고용의 축소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소비감소, 이로 인한 경기위축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잡셰어링이다.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유럽연합(EU)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 은행들에게 1%대의 저금리로 3년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전세주택(SHift)
서울시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준비한 신개념 주택. SHift는 무엇을 바꾼다는 뜻으로, 주택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을 상징한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주변 매매시세의 30% 대에 최장 20년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다. 또 매년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인하했다. 전세금 인상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엄격히 5%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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