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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통화유통속도 / 통화정책 / 퇴직금 중간정산제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연금 지배구조 / 퇴직연금제 / 퇴출기업 /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 / 투기적 공격 / 투기지역
통화유통속도
일정기간 동안에 화폐 한 단위가 거래에 사용되는 횟수. 화폐유통속도는 국내총생산을 통화량으로 나눠 계산한다.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의 수준을 조절하는 정책.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수준을 정한 뒤 여기에 맞춰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콜금리, 채권금리, 은행예금및대출금리 등이 변동하게 되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등이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
근로자가 원하면 퇴직 전이라도 입사 이후 그때까지의 근속 연수에 따라 적립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며, 철저히 노사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그때마다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 각 기간에 사전배분해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해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며, 실제 퇴직금은 이 충당금에서 지급된다.
퇴직연금 지배구조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연금의 운용형태, 사용자와 운영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의 역할관계 등 연금운용구조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가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을 구분하여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별도로 맺는 것이 바람직한 지배구조이다. 왜냐하면 운용관리기관은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 상품을 구성하고 투자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감시와 견제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계약형으로 동일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퇴직연금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근로자는 기업 부도 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회사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하다.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다. 확정급여형은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운용에 따른 리스크나 가입자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이 모두 회사에 있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 확정되고,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회사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며, 그 이후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가입자가 결정하고 책임진다.
퇴출기업
주채권은행들이 신규 여신을 중단함에 따라 기업활동을 중단하게 된 기업을 말한다. 부실기업 퇴출은 시장의 불신요인을 제거해 금융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해 부실기업들을 자연스럽게 정화시키지 못하면, 그 기업들이 덤핑 공세 등으로 시장을 더욱 교란시켜 멀쩡한 기업까지 위기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빚어지게 된다. 그러나 대기업의 부도 및 파산시 해당기업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연계된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 대량 실업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부동산 지구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련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가격의 급등 또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이 어려워 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전매제도 등을 강화 운영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이 과열되는것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투기적 공격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통화가 고평가된 상태에 있어 조만간 통화가 평가 절하될 것으로 우려될 때 국내와 해외 금융 투자자들이 그 통화로 표시된 자산을 대량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고평가되어 있는 통화가 평가 절하되면 그 통화로 표시된 금융 자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 통화를 대량 매각하여 손실을 줄이려 할 것이다. 투기적 공격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고평가된 환율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가 투기적 공격으로 인해 평가 절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투기지역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승률이 기준치 이상이라고 판단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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