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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 / 한국벤처투자 / 한국산업은행 / 한국선물거래소(Korea Futures Exchange ; KFE) / 한국성장금융 /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국소비자원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 / 한국외환은행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발맞춰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하여 정식 출범한 대한민국 최대 금융단체. 금융 기관 상호간 업무질서 유지, 공정 거래 확립, 투자자 보호 등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협회의 주요업무는 회원사간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투자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회원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각종 분쟁의 자율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 펀드 판매 등 금융투자업 종사자들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자본시장 전 영역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이다.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KVIC: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2005년 6월 설립된 중소기업 투자모태조합운영 전담회사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이다. 벤처투자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모태펀드 전문운용기관으로 일자리창출펀드, 해외진출 글로벌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벤처투자자금을 공급한다. 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재원 공급은 정부가 하되, 투자의사결정은 전문기관 "한국벤처투자㈜"가 담당한다.
한국산업은행
1953년 12월에 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에 근거해 1954년 4월에 설립된 은행이다. 주요 목적은 산업을 부흥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산업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것이며, 경제개발 시책에 부응하여 주로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중화학공업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장기성 자본을 융통하고 이를 위한 산업금융채권을 독점 발행하는 일을 주로 한다. 그러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1962년부터 외자도입에 대한 대내지급보증업무, 1967년부터는 외국환은행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1989년부터는 신탁업무를, 2003년부터는 방카슈랑스 업무를 시작했다. 2008년 민영화가 추진되어 이듬 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분할되었다. 민영화 이후 기존의 정책금융 업무는 한국정책금융공사로 이관되어 현재 산업은행의 주요 업무는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국제금융, 기업 구조조정 및 컨설팅, 수신 및 개인금융 등이다. 개인 수신은 하지만 대출을 하지는 않는다.
한국선물거래소(Korea Futures Exchange ; KFE)
한국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선물 및 옵션 상품을 거래하는 기관이다. 1999년 4월에 미국달러선물ㆍ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선물ㆍ금선물ㆍ미국달러옵션 4개의 상품시장으로 개장하였다. 이후 1999년 9월 29일에 국채선물, 2001년 1월과 12월에 코스닥 50선물, 코스닥 50옵션을 각각 상장하였고, 2002년 5월에는 국내 최초의 미국형 선물옵션인 국채선물옵션을, 2004년에는 주가지수선물ㆍ옵션 및 개별주식옵션을 상장하였다. 2005년 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ㆍ한국선물거래소ㆍ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통합거래소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2009년 2월 4일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다루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거래소(KRX)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선물ㆍ옵션시장을 운영하고 감시한다. 선물거래소의 주요 기능은 선물시장에 참여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조직화된 시장과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 파생상품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감리활동과 정보제공 역할을 담당하며, 효율적인 시장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산기능도 동시에 수행한다. 선물거래의 시초는 17C경 일본의 도쿠카와 막부시대에 오사카 근교의 도지마를 중심으로 한 미곡거래로 여겨지나, 오늘날의 거래소 형태를 갖춘 최초의 선물거래소는 1848년 미국의 시카고에 설립된 시카고상품거래소(CBOT)라고 할 수 있다.
한국성장금융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K-Growth)은 2013년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공동으로 운용하던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6년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성장사다리펀드는 2013년 3월 출자 기관인 KDB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공동 사무국 형태로 시작하여 민간 투자액이 매칭되면서 펀드 규모는 4조6천억 원까지 증가했다. 금융당국과 출자사들은 성장사다리펀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자산운용사(법인)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을 설립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이다.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등에 대한 시험검사,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소비자보호 관련제도 및 정책 연구ㆍ건의, 소비생활 합리화 및 안전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소비자보호 관련 교육ㆍ홍보, 국민생활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
1987년 7월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초기 명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었으나 2007년 3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을 연구ㆍ건의하고 물품이나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조사ㆍ분석을 수행하며,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한다. 민원이 제기된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피해를 구제하며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ㆍ연구도 수행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그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소비자 피해를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기에 적당치 않을 경우, 피해의 당사자인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가 합의를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준사법적 권한이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양 당사자중 누구라도 조정 결정 사항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및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일반 금융기관이 취급하기 어려운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 1976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는데 1977년 정부대행사업으로 수출보험 업무를 시작하고, 1981년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1991년부터는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시작했다. 1992년엔 수출보험 업무를 한국수출보험공사로 이관했다. 특히 2003년에는 남북한 청산결제은행으로 공식 지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대북투자 통계업무를 수탁하였다. 주요 업무는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ㆍ선박ㆍ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을 수행한다.
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
국내 유일의 증권중앙예탁기관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집중 예탁업무를 담당.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특수법인으로, 증권 및 금융관련기관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유가증권 집중 예탁이란 매매거래시 실물을 인도하지 않고 발행 및 결제 등의 권리행사를 장부상으로 할 수 있게 해 실물이동에 따른 물류비용이나 분실위험 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1974년 12월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로 출범하여 1994년 4월 25일 증권예탁원으로 바뀌었다. 이후 2005년 1월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되었고 2008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www.ksd.or.kr
한국외환은행
1960년대 중반 개방화와 대외거래 확대로 인한 외국환관련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상업성에 근거한 외국환전문은행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한국외환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한 자본금 100억 원을 바탕으로, 1967년 1월 30일에 한국외환은행이 외국환 거래와 무역 금융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외국환전문 국책은행으로 출범하였다. 설립 당시 일본의 도쿄, 오사카, 베트남의 사이공, 홍콩지점 등 4개의 해외영업점으로 시작했다. 초기 10년 동안은 외국환전문은행으로서 수출입 및 외환거래에 있어 시장점유율이 26.4%에 달했다. 또한 각종 외국환 관련 업무대외거래 창구로서 외화자금의 원활한 조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의 확장과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대외거래가 급신장되어 금융지원 창구의 다원화가 요구되었고, 금융시장의 개방과 금융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민영화가 진행되었으며 1989년 한국외환은행법이 폐지되면서 특수은행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은행으로 전환하였다. 2003년 8월 론스타와 1조 4천억 원의 자본참여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 업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한국외환은행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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