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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한정치산자 / 할부금융 / 합병비율 / 합성선물(Futures synthetic) / 합자회사 / 핫머니(Hot money) / 항공기펀드 / 항변권 / 해약환급금 / 해외 직구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중요한 재산에 관한 거래 행위를 대신 하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할부금융
일시불로 지급하기에 가격부담이 큰 제품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제조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개입하여 물품대금을 대신 제조업체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소비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일정 기간 분할하여 받는 금융형태를 말한다. 할부금융이 가능한 대상품목은 주택, 자동차, 전자제품, 사무용기기, 교양오락기기, 가구, 광학기기, 악기 등 다양하다. 할부금융은 주택할부처럼 고객이 직접 할부금융사를 찾아가 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와 자동차나 가전 등 고객이 할부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판매점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때 판매점은 이용자 신용도 조사를 할부금융사에 의뢰하고 제휴 할부금융사는 이용자 신용평가를 한 뒤에 할부금융 여부와 이용대출한도, 상환기간 등을 정해 통보한다. 소비자금융이지만 할부금융회사가 물품대금을 일시에 생산자에게 지급하므로 생산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신용판매와는 제품의 소유권이 처음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불입금과 수수료 등을 완납하여야 이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합병비율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고 그 대가로 합병회사의 신주를 교부한다. 이 때,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과 그 대가로 지급하는 합병회사의 주식가액과의 비율을 합병비율이라 한다. 따라서 합병비율은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 간 주식교환비율을 말한다.
합성선물(Futures synthetic)
동일한 행사가격을 가진 콜옵션과 풋옵션이 결합하여 선물포지션을 만드는 포트폴리오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합성된 선물포지션을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다. 선물매입포지션을 위해서는 동일한 행사가의 콜옵션매수와 풋옵션매도를 결합하면 되고 선물매도포지션을 위해서는 동일한 행사가의 콜옵션매도와 풋옵션매수를 결합하면 된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재산, 노무, 신용 중 어느 것이든 출자할 수 있고 회사의 경영에서 각자가 업무집행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 아니라 회사채무에 관하여 직접 회사채권자에게 연대무한의 책임을 진다. 이에 비해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만 허용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감시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한 가액을 한도로 채무변제의 책임을 진다.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으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이렇듯 이원적 조직을 가지는 점에 특색이 있으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조합적인 공동기업의 형태라는 점에서 합명회사에 가까운 기업형태이다. 따라서 〈상법〉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와 이러한 사원을 포함하는 이원적 조직이라는 것에 관하여 약간의 특별규정이 있을 뿐이고 합명회사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된다. 또한 구조적인 특징으로 보면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그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익명조합과 유사하지만, 익명조합의 기업주체는 경영자 개인이며 자본가는 외부적으로 책임이 없고 내부적으로는 단순히 출자자에 지나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
핫머니(Hot money)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하는 단기자금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단기적인 차익을 따라 이동하는 단기적인 투기자금도 핫머니라고 부른다. 핫머니에는 각국의 단기금리의 차이 및 환율의 차이에 의한 투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국내통화의 불안을 피하기 위한 자본도피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핫머니의 특징은 자금이동이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자금이 유동적인 형태를 취한다는 점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각국의 환율, 단기금리, 주가, 원자재가격 등의 변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량의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외환의 수급관계, 물가, 주가, 원자재가격 등의 급등락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항공기펀드
항공기 펀드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제작한 민항기를 사들여 항공사에 빌려주고, 임대 수익과 중고기 매각 시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항공사도 항공기를 직접 구입하는 대신 펀드에서 구매한 항공기를 빌려쓰는 ‘리스’에 적극적이다. 빌려쓰면 구매 비용만큼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꾸준히 늘어나는 항공여객 수요도 항공기 펀드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채무자 측에서 그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에 그 물품에 이상이 생기거나 판매인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계속해서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부담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며, 해약시점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된다. 보험년도 초기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위험보험료를 부과하여 초과된 금액은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어 피보험 단체의 공동준비 자산으로 비축된다. 신계약비는 신계약의 청약과 승낙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모집인의 제경비, 영업소 인건비, 서류비, 심사비, 건강진단비, 계약조달비 등이 포함된다. 신계약비는 계약 초년도에 거의 대부분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한꺼번에 모두 공제하면 적립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일정기간 나누어 공제한다. 또한 해약 시에 아직 공제되지 않은 신계약비를 미상각된 신계약비라고 한다.
해외 직구
국내에 있는 소비자가 해외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제품을 주문하고 배달받는 것으로, ‘해외직접구매’의 줄임말이다.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해외구매대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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