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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금리 / 한국은행법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재정정보원(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 / 한국정책금융공사 / 한국투자공사 / 한국형 일ㆍ학습 듀얼시스템 / 한도거래 / 한러공동투융자플랫폼 / 한정납 종신보험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금리
은행이 단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국고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을 한국은행에 매각한 뒤 약정기간이 지나면 되사는 계약(RP)의 금리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한은 기준금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있다. 한국은행이 일주일에 한번(매주 목요일)씩만 시장에서 7일만기 RP를 팔 때 적용한다. 한국은행은 시중자금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RP매매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50년 5월 제정돼 공포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제정 당시에는 건전통화 유지 및 금융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중앙은행제도의 기본이념에 충실했고,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신용정책과 외환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금융기관의 감독 등 다양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받았다.
한국장학재단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과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학사업 전담 기구(www.kosaf.go.kr)다.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한국주택융공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장학 및 학자금 사업을 한 데 묶어 지원창구를 단일화했다. 2008년 5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기본방안이 수립됐고, 2009년 1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5월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됐다.
한국재정정보원(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유재산의 관리, 회계결산 등 재정활동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플랫폼-디브레인(dBrain)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www.fis.kr).
한국정책금융공사
2009년 10월 28일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 신설, 2015년 1월 1일 한국산업은행에 재흡수된 기타공공기관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자본금 15조원을 전액 출자하여 2009년 10월 설립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었다.
한국투자공사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싱가폴의 전문투자기관인 GIC를 모델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투자기관이다.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및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 등 보유자산을 위탁 받아 전문가의 철저한 분석을 거쳐 주식ㆍ채권ㆍ외환ㆍ부동산 등 다양한 국제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내 유일의 해외투자전문기관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여 2005년 7월 설립되었으며, 국가 공공자산을 글로벌 마켓에 장기ㆍ분산 투자하여 국부를 보존하고 증대하는 한편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KIC는 특히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국가 목표에 부응하여 금융 부문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형 일ㆍ학습 듀얼시스템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취업을 선택해 기업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 일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3~4일은 기업에서 실무를 배우는 독일의 듀얼시스템처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설계한 것이다.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때문에 발생하는 인력 미스매치, 청년 실업, 재교육 등의 문제를 기업에 의한 실무 중심의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해 해결하자는 취지다. △훈련생 근로자 채용 △체계적인 이론ㆍ실무교육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ㆍ인증 △학력 또는 자격 인정 △해당 기업 또는 동종업계 완전 취업 등으로 이어진다. 참여대상은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의 최종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이다. 정부는 우선 50개 기업을 선발해 일ㆍ학습 듀얼시스템을 시범 적용한 후, 다양한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1만개 기업이 채택하도록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도거래
대출거래방식의 하나로, 약정을 체결한 일정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상환 또는 재대출할 수 있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마이너스 통장이다. 반대로 정해진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상환하는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등의 대출거래방식을 개별거래라고 한다.
한러공동투융자플랫폼
한국과 러시아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러시아대외경제개발은행' 간 맺은 10억달러 규모의 협력 시스템을 말한다. 양 기관은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 등에서 에너지ㆍ석유화학 등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협력하고, 이 사업에 양국 기업이 참여할 경우 1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지분투자ㆍ프로젝트 파이낸싱ㆍ수출금융 등을 공동 지원한다.
한정납 종신보험
한정납 종신보험이란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하는 장기계약의 한 형태이다. 보험료를 평생 동안 납부하는 일반 종신보험과 달리 한정납 종신보험은 10년 혹은 20년 등과 같이 기간을 정하거나, 65세 혹은 70세까지와 같이 납입 시기를 제한한 보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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