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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준예산 / 준조세(Quasi-Tax) / 준칙 / 중간재 /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 중국 A주시장 / 중국 B주시장 / 중규직 / 중기요금협의제 / 중기재정계획(Mid-term Expanditure Plan, MTEP) 시사경제 용어준예산 / 준조세(Quasi-Tax) / 준칙 / 중간재 /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 중국 A주시장 / 중국 B주시장 / 중규직 / 중기요금협의제 / 중기재정계획(Mid-term Expanditure Plan, MTEP)준예산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ㆍ확정될 때까지 헌법ㆍ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ㆍ시설의 유지ㆍ운영과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와 같이 예산 성립이 늦어질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본예산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없을 때 일정.. 2023. 10. 29.
[시사경제 용어] 주채무계열 / 주택거래신고제 / 주택담보인정비율(LTV비율) /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저당증권 / 주택채권입찰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한미국상공.. 시사경제 용어주채무계열 / 주택거래신고제 / 주택담보인정비율(LTV비율) /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저당증권 / 주택채권입찰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한미국상공회의소(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 준(準)주채무계열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계열)을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통합 관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기준이 되는 신용공여는 기업의 전체 채무 중 금융회사 채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대출금을 비롯해 지급보증과 기업어음, 매입외환, 사모사채 등이 망라된 채무를 말한다. 전년도말 은행권과 종금, 보험사등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잔액을 기준으로 1위부터 60위 까지 기업집단을 선정해 지정한다. 한 기업집단이 주채무계열로 선.. 2023. 10. 29.
[시사경제 용어] 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5% Rule) / 주식예탁증서 / 주식회사 / 주요기반정보통신시설(CIIP: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 주조이익(Se.. 시사경제 용어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5% Rule) / 주식예탁증서 / 주식회사 / 주요기반정보통신시설(CIIP: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 주조이익(Seigniorage, 시뇨리지) / 주주권행사 / 주주부가가치(SVA:Share-holders Value Added) / 주주총회 / 주채권은행제도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5% Rule)상장법인 등의 발행주식을 5% 이상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 5% 이상 보유자가 1% 이상 지분을 사거나 팔 경우, 그리고 주식대량보유목적에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1991년 12월 31일 상장법.. 2023. 10. 28.
[시사경제 용어]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세 / 종합평가법(AHP분석,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 주가수익률 / 주가조작 / 주가지수선물거래 / 주가지수연계펀드.. 시사경제 용어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세 / 종합평가법(AHP분석,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 주가수익률 / 주가조작 / 주가지수선물거래 / 주가지수연계펀드(ELF: Equity Linked Fund) / 주가지수옵션거래 / 주권비상장법인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종합소득세현 소득세법은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각종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 2023. 10. 28.
[시사경제 용어] 조세감면 / 조세공평주의 / 조세귀착 / 조세부담률 / 조세불복제도 / 조세완전포괄주의 / 조세지출예산서(Tax Expenditure Budget) / 조세피난처(Tax Haven) /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 조.. 시사경제 용어 조세감면 / 조세공평주의 / 조세귀착 / 조세부담률 / 조세불복제도 / 조세완전포괄주의 / 조세지출예산서(Tax Expenditure Budget) / 조세피난처(Tax Haven) /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 조정관세 조세감면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 비과세ㆍ면세ㆍ영세율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등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제도와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같이 유예 내지 경감시켜 주는 과세 이연 같이 현재 납부해야 될 세액을 일정기간 유예 후 납부하도록 간접 감면하여 주는 제도가 있다. 1965년 제정.. 2023. 10. 28.
[시사경제 용어] 제척기간 / 제품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 제품수명주기이론(PLC) / 제한세율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 조기경보시스템 / 조기상환위험 / .. 시사경제 용어제척기간 / 제품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 제품수명주기이론(PLC) / 제한세율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 조기경보시스템 / 조기상환위험 / 조달금리 / 조망권제척기간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게 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목적이며,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유사한 점이 있다.제품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제품차별화란 기업의 전략 중 하나로, 자사 제품에 경쟁 상품과는 다른 변화를 주어 경쟁력을 부여하는 전략이다. 제품차..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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