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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개업비 / 개업일 / 개인적공급 / 개체 / 갱신 / 거래과세 / 거래단계 / 거래명세서 / 거래세 / 거래시기
개업비
"회사설립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즉 회사설립 후 개업에 이르는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토지·건물 등의 임차료, 광고선전비, 통신교통비, 사무용품대, 사용인급료, 전기· 수도·가스료 등이 포함된다. 기업회계 및 세법에서는 개업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K－IFRS 1038호 69, 일반기준 11장 실11.17"
개업일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날을 뜻한다. 세법에서는 제 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광 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 는 날을 개업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부칙 3"
개인적공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생산·취 득재화에 해당하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매입세액이 공제 된 재화, 사업양도로 취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사용·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본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 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 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 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에 산입한다. [참조조문]부법 10 ④, 소법 25 ②"
개체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 꾸거나 성능향상을 위해 고치는 것을 말한다.
갱신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계약을 다시 계속하거나 비용을 새로 이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지불한 계약갱신의 대가를 갱신료라 한다. [참조조문]부법 8 ⑧, 부령 16"
거래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재화·용역의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하는 과세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과세방법으로 과세 할 경우 거래단계가 많을수록 세수입이 커지게 된다.
거래단계
"재화가 생산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기까지의 각 단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된 재화는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 는데, 생산자로부터 도매상에게 이전되는 단계, 도매상에서 소매상에게 이전되는 단계, 소매 상에서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각 단계를 거래단계라고 한다."
거래명세서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의 인적사 항·거래일자·거래내용·공급가액·세액·비고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말한다. 판매목적으 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제조장과 직매 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거래명세 서를 발급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통 16－58－4"
거래세
"거래세란 상품의 매매거래·금융업·운수업 등의 영업거 래, 음식점·여관 등의 용역거래 등 유형·무형의 각종 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매출세·일반거래세·거래고세라고 도 한다."
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어느 특정한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인가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납세의무발생시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의 기 준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이러한 거래시기를 법인세법상은 귀속시기, 소득세법상은 수입시기라 한다. [참조조문]부법 15~17, 부령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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